[2025 국정감사] NST·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내년부터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후속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PBS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S 폐지는 지난 30년간 굳어져 있던 제도적 관성을 깬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본질적인 혁신인 만큼 과학기술계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ISD(기관전략개발단)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도하는 행정 선진화가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관전략개발단은 PBS 폐지에 따라 종료되는 수탁 과제 예산을 한데 모아 각 출연연에 전략기술 중심의 대형과제로 부여하는 신사업이다. NST에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해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NST는 '행정 선진화'라는 목표하에 내년 소관 23개 출연연의 행정 인력을 통합해 NST 소속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ISD 사업이 또 다른 PBS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 또 연구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행정 선진화다. NST가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공통행정 부문에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마저도 연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데 현장 연구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ST가 전산·감사·구매·법무·기술이전 등 5개 기능을 NST로 통합하려는 게 맞냐"고 확인하며 "해외에도 연구행정 중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 사업은 사전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이 매우 크다.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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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식 NST 이사장은 "추진 중"이라면서도 "통합이라는 용어가 기관 통합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통합 대신 전문화 등의 용어를 쓰도록 장려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09명의 인건비로 108억원을 갑자기 반영했다. NST에 행정 전문화 조직과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닌데도 인건비 산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반영된 건 이례적인 구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수긍했다.
이 의원은 또 "공통행정 추진 회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한 달간 회의가 13회 열렸는데 출연연 23개 중 10개 기관만 참석하는 등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통행정을 추진하고 정착시키는 게 매우 큰 개혁인데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공통행정인력 309명이 일할 NST 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인프라 없이 인력부터 옮기는 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계획보다 예산만 앞서는 졸속 추진은 안 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