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조합원 자산이 비농업인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 개선해야"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26만8821건, 4조18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0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4045억원(3만36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801건(2%), 184억원(5%)에 불과했으며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패션타운 복합시설 신축을 위해 2700억원을 대출받은 A기업이 지난해 부도 처리되면서 1060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이는 기업 위주 대출이 조합원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 의원은 "농협은행의 성장 기반은 조합원과 농민의 자산에 있지만, 실제 대출은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농민의 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비농업인 대출로 인한 대손상각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은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고 조합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출 구조 개편과 부실채권 해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