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치르는 듯한 질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복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세를 퍼부었다. 행안위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며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다 합쳐 2조1370억원이다. 2029년까지 거의 3000억~3800억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은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며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원장의 서울 강남 다주택 보유와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부정 거래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도 출렁이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찬진 원장의 경우 강남(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만 두 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질의 시간에 자신이 요구한 부동산 재산 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한 이 원장을 향해 "국회가 우습나"라고 몰아붙인 후 "2020년 6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념과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여전히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향해 "'월급 418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온다. 대체 왜 이런 광고가 걸러지지 않는 거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현 운영 방식으론 14개 민간 포털에 올라오는 구인광고 중 정부 포털 '고용24'와 연계된 광고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용주가 (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에선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국감장에 오면서 고수익 알바 3건을 찾아서 연락했더니 다 답장이 오더라. 한 곳은 '월 2000만원 주는데 보이스피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권범순 팀플러스 이사를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팀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티켓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기재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4명, 참고인은 1명이다. 권 이사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세원 탈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지난 16일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권 이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매출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5% 급증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입장권 대다수는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된다. 이를테면 지난 3월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이 성분명 처방, 미국과 의약품 관세 협상 등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성분명 처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협조 요청하는 경우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과의 의약품 관세 협상도 "현재 관세는 통상 관련 사안이라 식약처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고 있지 않다. 특별히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국이 지난 8월 제네릭 복제의약품 관세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출 기업이 제네릭 중심,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한 군데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화장품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기업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해킹 대응 체계의 허점과 신고 지연, 피해자 보상 미흡 등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차관은 "연이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국민께 불안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자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같은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안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신뢰를 제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지적에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백화점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며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관련 기사를 접하고 고객 교환, 환불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약 40일간 교환, 환불 등의 조치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농약인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해 너무 오랜 기간 감사를 받다 보니 국가 통계 신뢰성이 낮아진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간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해 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또 검찰에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서 진행한 정상적인 통계 행위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청장과 직원들을 고소·고발해 지금까지 재판을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처장은 "3년간 감사를 받았는데 징계로 보면 1명만 경징계 처분 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업무체계인 '온나라 시스템' 해킹이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KT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8월에 미국 해커 잡지 프랙은 (온나라 시스템을) 공격한 주체를 북한의 김숙희 조직으로 지목했다"며 "최근 며칠 전 국가정보원이 온나라 시스템 관련해 보도를 했다.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을 (감안해)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KT와 같이 해당 IP의 패턴을 분석하고, 국정원과 공조를 통해 이런 배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나"라고 했

김영섭 KT 대표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사퇴 유무)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 및 해킹 대응과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과 본질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KT 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전 고객에게 유심 교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좀더 면밀히 살펴본 뒤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관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적용하고 온라인 부당 광고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성인에게 허가가 났는데도 10세 미만 등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 지수(BMI)를 체크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점검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위고비'는 지난해 2604건에 달했다"며 "비급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식약처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꼬집었다. 이날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고비 허가 임상을 언급하며 오남용 관리 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판사들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21일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판사들이 이날 국감 종료 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소속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일"이라며 "이날 회의는 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처하라"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