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해 너무 오랜 기간 감사를 받다 보니 국가 통계 신뢰성이 낮아진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간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해 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또 검찰에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서 진행한 정상적인 통계 행위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청장과 직원들을 고소·고발해 지금까지 재판을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처장은 "3년간 감사를 받았는데 징계로 보면 1명만 경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묻지 않음) 의결이 됐다"며 "결국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데이터처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올해 5월 재심의를 청구했고 아직 국토부는 인사 관련된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재심의 여부를 우리가 당사자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감사원에서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가서 호소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기준 39개 시스템 가운데 33개가 복구됐다"며 "현재 복구된 시스템으로는 데이터 유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