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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허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총 135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부종, 미세출혈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9%를 차지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레켐비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약회사(한국에자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긴 직무유기" 라고 질타했다. 레켐비는 국내 허가 후 1년이 못 돼 총 135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중대 이상 사례는 12건(9%)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뇌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정기 약물 감시 과정에서 레켐비 투여 시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향해선 민 특검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의 수사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 범죄 아니냐"며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게 (오는 27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 특검의 종감(종합감사) 증인을 재차 제안한다. 더불어 (민 특검이 주식을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비만치료제가 투약 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성인에게 허가가 났는데도 10세 미만 등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 지수(BMI)를 체크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점검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위고비'는 지난해 2604건에 달했다"며 "비급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식약처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품

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조달 수수료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9곳의 기관이 35억1800만원의 조달 수수료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납 중이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0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원) 등 국토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4887만원), 대통령경호처(1320만원), 전남지방경찰청(6360만원) 등이 미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원에서 2021년 457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497억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 이 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 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21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 정책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폐쇄 거부 대응이 화두에 올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올해 여름이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의 3배가 된다. 이상기후는 기후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보험을 도입한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나 추측한다"며 취지를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첫 번째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 기후 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거기에 피해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는 '기후격차' 문제"라며 "그런 동기 하에서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와 계획을 짜보니 생각보다 큰돈이 들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사이버 침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자의 신고 없이도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나 과기정통부가 사이버 침해를 감지하더라도, 사업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이버 공격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탐지 단계에서라도 관계기관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차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의약품 대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가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 의약품에 대해 국산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품목 수가 6년간 215개에 달했다"며 "올해 8월 기준 공급 중단 품목이 21개, 공급 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을 만드는 '재료'인 원료 의약품 역시 "최근 10년간 108개 의약품이 원료 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다행히 올해는 개선됐지만 8월 기준으로 6개 의약품이 공급 중단 상태"라며 "지난해 중국과 인도에 대한 수입액 비중은 50%가량으로 해외 의존

야당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관세청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의 망상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관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만약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것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사람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 영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000만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이재명 대통령) 6000만원 있어요"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분이 김현지 실장인데, 제가 알기론 경기도에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근무했다. 10월 26일은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며 "중요한 것은 동영상 발언 시점이다.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가상 인물'로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 중인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21일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AI 가짜 전문가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같은 허위 광고라도 이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피해 파악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짜) AI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진다"고 공감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I 가짜 의사·약사에 대한 규제 공백을 우려했다. 김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 배경에 '불법 사금융'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련 피해의 30%는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 대부업의 중심지가 경기도로 나타났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캄보디아 사태는 불법 금융에서 출발한 국제범죄"라며 "불법 대부업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 143건 중 43건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불법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