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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경찰이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직접 대사관에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탈출한 피해자가 귀국 후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변호사를 데려오라거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떠넘기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돌려보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 수지 누적적자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가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가 있다"며 "적자 폭은 매년 20억~30억원일 수도 있고 200억원씩일 수도 있고 그 폭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국인의) 전체적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원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은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가 확대됐지만,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며 "지원 건수는 4배, 금액은 5배가 늘었는데 발생률은 1.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근골격계 질환의 지원금이 크게 늘었고, 특히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알고 있는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2배 높았다"며 "일부 한방병원이 제도를 악용해 의료비를 부풀리고, 국민 부담 경감 효과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급여 부분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급여 부분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사경 관련 질의에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사경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병원은 불법적인 요양기관"이라며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 씨가 의사인 아내 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다. 또한 이 병원의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한 간납(간접 납품) 회사를 통해 병원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간납회사 병원 간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인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두고 경찰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뒷북 대응, 캄보디아와의 부실 공조 등을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적하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제를 갖추라.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캄보디아와 공조가 잘 안된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ODA 사업과 관련해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 쓸데없는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로 기회를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의료대란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15조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번 재정 악화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며 "필수의료 투

건강보험 재정 관련 체납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국인은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게 쉽지 않아서다. 이에 출국 전 건보료 정산의무제 도입, 외국인의 건보료 체납 정보를 체류 연장 심사와 연계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중국인이 과거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55억원(작년 기준) 정도 흑자라고 했는데, 과거에 일부 적자입니까, 9년간에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4300억 누적 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나라를 보면 유일하게 중국이 누적 적자인 나라"라며 "저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 재정 관련해서 내국

올해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의 극심한 돌발 가뭄과 관련해 기상청이 "관련한 예측이 틀렸다"며 "이번 강릉 가뭄 예측에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릉 가뭄은 인재였다. 가장 큰 책임은 강릉시청에 있지만 기상청의 문제도 있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응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릉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됐다.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 대비 저수율이 지난 8월 말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강릉시는 사상 첫 무기한 제한급수를 실시했다. 가뭄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었다. 그런데 기상청은 올해 초 발표에서 4월부터 7월까지 강릉에 '약한 가뭄'이 올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후 6월 발표 자료에서도 '7월부터 9월까지 강릉에는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실이 기상청 기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캄보디아 내 한인 납치·구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은 단순한 치안 실패가 아니라 외교·치안 공조가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며 "8월 말 현지 경찰과 부검 합의까지 했지만, 며칠 뒤 무산돼 한 달 넘게 지체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훈 센 전 총리 정권과 연계된 태자그룹, 송환 거부 등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다"며 "2024년부터 외사 협력이 급격히 부진해졌는데도 외교부는 경찰 주재관 파견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개발원조(ODA)로 3000억 넘게 지원하면서 주재관 승인도 안 해줬다"며 "결국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협력관을 캄보디아에 배치했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밀어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씨와 자생한방병원은 친분, 중매, 민간 수행, 고액 후원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심평원이 원외탕전실 인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4일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0일 만의 급변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돼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다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등에 사과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최대 5종이다.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이 불거진 데 대해 건보공단 통계 오류 때문이라는 질타가 나오자 정 이사장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억원 적자였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