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도덕적 해이 문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가 확대됐지만,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며 "지원 건수는 4배, 금액은 5배가 늘었는데 발생률은 1.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근골격계 질환의 지원금이 크게 늘었고, 특히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알고 있는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2배 높았다"며 "일부 한방병원이 제도를 악용해 의료비를 부풀리고, 국민 부담 경감 효과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급여 부분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급여 부분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이 취지와는 달리 재원 낭비와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탈모 임플란트 심지어 개한테 물린 것까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의 문턱을 급격히 낮추면서 2021년 460억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1600억원까지 예산이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올해 발간한 재난적 의료비 적정 보정을 위한 정합성 분석 용역 결과, 윤석열 정부 지원 확대가 기존 대상인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안 됐고, 이 제도를 아는 병원하고 환자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손보험처럼 활용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본래 주된 수혜 대상인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보다 근골격계 질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과다 의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산정특례 제도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은 "산정특례제도가 성공하려면 질환의 중증도, 치료기간, 의료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 없이 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재정 소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과 함께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4년 제도 확대로 거의 모든 질환과 외래가 포함되면서 방만한 운영이 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지원 기준을 재조정하고, 예외 질환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