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캄보디아 사태' 경찰 대응 질타…경찰청장 직대 "공조 미흡 인정"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두고 경찰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뒷북 대응, 캄보디아와의 부실 공조 등을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적하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제를 갖추라.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캄보디아와 공조가 잘 안된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ODA 사업과 관련해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 쓸데없는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로 기회를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경찰과의) ODA가 5년간 1건밖에 없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경찰이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직접 대사관에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탈출한 피해자가 귀국 후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변호사를 데려오라거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떠넘기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 인력은 줄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외사 기능 축소가 캄보디아 사건과 아동 유인 사건 등 국민 안전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외사국 폐지 이후 송환율이 급감했고, 범죄조직이 외사 인력이 줄어든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외사과 인력을 당장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자산동결 제재를 내린 프린스 그룹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옮겨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라며 "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이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수사를 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 해외송금, 암호화폐 거래 등 자금흐름 전반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프린스 홀딩 그룹은 지난 5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이익의 유통경로로 활용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조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재관 증원이라든지 캄보디아의 공조 협력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공조 협력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