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中 의료쇼핑' 공방…심평원, '청부살해범 허위진단서 의사 임명' 질타도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 수지 누적적자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가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가 있다"며 "적자 폭은 매년 20억~30억원일 수도 있고 200억원씩일 수도 있고 그 폭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국인의) 전체적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원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은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게 쉽지 않아서다. 이에 출국 전 건보료 정산의무제 도입, 외국인의 건보료 체납 정보를 체류 연장 심사와 연계 등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중국인이 과거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55억원(작년 기준) 정도 흑자라고 했는데, 과거에 일부 적자입니까, 9년간에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4300억 누적 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나라를 보면 유일하게 중국이 누적 적자인 나라"라며 "저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 정보, 고용정보, 보험 자격정보를 연계해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불거진 의료정책 혼선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맞섰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재정 악화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며 "필수 의료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연 3조3000억원), 지역 필수특화 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 매년 수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불어났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지 않나"라며 "윤석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투입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9000억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 내는 사회보험"이라며 "의료 대란은 정책적 실패에서 귀결된 문제이지, 개별 국민의 질병 위험이 아니다. 집에 불났는데 화재보험금으로 소방서 운영비를 대는 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보 재정이 민감하다"며 "지난 의료대란 생기고 나서 대략 2조 가깝게 의료대란 때문에 건보 재정에서 지출된 것 맞지요.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물었다. 이어 "2조원 땅 파서 안 나온다"며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저는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것 누가 결정했고 무슨 연유에서 결정했고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 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복지위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심사위원은 여대생을 청부 살해해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도왔다. 이에 2013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해당 의사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해야 할 당시에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재와 같이 해당 위원의 문제가 사회적 사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채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전력을 더욱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서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런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강 원장의 답변에 여당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의원은 "강 원장이 10년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컸던 사안이다. 더욱이 박 전 교수가 저지른 범죄는 형 집행 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런 사람이 진료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안을 알고 임명했다면 심평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박 위원이 최종 임용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고 추궁했고 강 원장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몰랐다"고 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 임명했다는 식의 해명은 공직 윤리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재"라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다. 박병우가 물러나든, 원장이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