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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동맹·자주파 간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데 대해선 "자주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및 로드러너 도입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배달 앱 경쟁이 상당히 과열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시작됐다. 자율규제가 오히려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올해 배민은 오산, 동탄 지역에서 그동안 해오던 배민 커넥트가 아니라 딜리버리 히어로의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했는데,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배민이 시장 점유율 1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이 로드러너를 도입한 이유는 딜리버리 히어로에 로열티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이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균형발전을 진행해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쓰게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직접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인력 확충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현재 지역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며 "LH뿐 아니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전부 이전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다 보니 특정 대학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좋지만 그 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가격상승 기대가 높은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우려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 가격 형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가량 살았는데 공제를 줄였을 때 나타날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살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 총합으로 과세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가진 주택의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갖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지난해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뒤이어 질의자로 나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조정 시기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등) 해제 시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인 2024년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단계로 상향했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교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조사에 출석을 안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변호인이 없는 채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그 이후 더 구체적인 자백이 나왔다"며 "그 이후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 그렇게 들었고 그 사정에 대해서도 전부 보고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을 지속 주장하는 데 대해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의사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 장관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며 "장관으로서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재차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14일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자인 김지영 국민대 이사장·설민신 한경대 교수, 세종호텔 노사 분규가 불거진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배용, 설민신, 김지영, 주명건 증인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안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만 동의했다. 이 전 국교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이 전 국교위원장은)자택에 방문해도 사람이 없고, 등기송달도 받지 않는다"며 "변호인도 잠적해 국회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국민대 이사장도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4년 연속 증인 신청이 됐지만 불출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은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책으로 성안되면 발표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늘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에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높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아주지 않았다면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무처장 전담직무대리와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김 직무대리에게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다면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직무대리는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했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공공언론사(YTN)가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왜 팔렸을까"라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다. 윤영호(전 세계본부장)가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결국 유진에게로 갔다"고 했다. 이어 "YTN 사영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다. 그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라며 "김건희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