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가격상승 기대가 높은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우려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 가격 형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가량 살았는데 공제를 줄였을 때 나타날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살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 총합으로 과세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가진 주택의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갖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기재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공급쪽에 더 있다고 본다"며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일정부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세제는 시장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일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