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NAVER)와 카카오가 올해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네이버는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카카오는 불법 광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전망이다. 12일 IT(정보기술)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광현 네이버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최성준 네이버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 측에서는 우영규 부사장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걸쳐 질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생태계 내 버티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네이버는 UGC(사용자제작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일부 언론사와 제휴를 맺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과방위는 또 네이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등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넣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더라도 플랫폼법이 아닌 다른 업권법으로 규율해야 한단 입장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공정위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공정위 국감을 달굴 최대 이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운영의 결과로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배달수수료 인하였다. 9.8% 수준인 배달수수료를 입점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 상위 35%(7.8%) △매출액 상위 35~80%(6.8%)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원전 해외 수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산업통상부 국감을 시작으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부처 조직개편 이후 처음 치르는 감사다. 이번 개편으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지난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상임위도 일부 조정됐다. 환경부 담당 상임위였던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노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부와 산하 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감사를 받는다. 13일 열리는 산업부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진행 과정과 부처 개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재부로서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경제정책 총괄 기능에 대한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국정감사는 13일 경제·재정정책, 14일 조세정책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된다. 기재부는 통상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받았다. 종합 국정감사는 2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역대 가장 약한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막판에 이를 철회하면서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 수단 중 세제만 남게 됐다. 기재부도 경제 컨트롤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석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각각 국회와 대법원 현장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 등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 및 수도권 집값, 건설현장 산업재해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여가 지난 만큼 국감에서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37만20000가구를 포함,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국감)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 기업인을 줄줄이 증인으로 부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도 관심사다. 정부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융당국이 약속한 소비자 보호 쇄신안에 대한 밑그림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위원회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금융위, 21일에는 금감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한 증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등 MBK 관계자를 대거 불러들였다.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모두 MBK로 MBK 투자 이후 경영실패 문제, 경영책임론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회장은 정무위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통폐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금융당국 수장이 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 데뷔전에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보호 등 정책 역량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진행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점검 대상은 최근 297만명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사고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롯데카드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며 "대주주 MBK는 악성 거머리 펀드"라고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도 도마에 오를 것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해킹'과 '정보보안'이다. 지난해 R&D(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와 우주항공 정책 혼선 등 과학기술 분야 현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감 일정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첫날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16일), 우주항공청(17일) 등이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에 오른다. 특히 21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줄줄이 출석해 해킹 대응 능력과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번 증인 명단에는 이통3사 CEO(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챙기기와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속) 의원 107명 모두 민생싸움꾼이 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인 만큼,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드리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상임위별로 국정 혼란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킨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독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출석, 무한정 대기 등의 관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당에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너들, 대표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채택이 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하루종일 증인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은 참석이 원칙이지만 정쟁화되고 낭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챙기기와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속) 의원 107명 모두 민생싸움꾼이 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인 만큼,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드리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상임위별로 국정 혼란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킨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