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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출석, 무한정 대기 등의 관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당에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너들, 대표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채택이 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하루종일 증인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은 참석이 원칙이지만 정쟁화되고 낭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관세 협상에서 재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민생 회복을 재계와 함께 해야 하는데 재계는 경제 활동에 전념하시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현실이 벌어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화되고 있다"며 "국감을 정쟁 수단,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며 "인사에 참사가 있었거나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으면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불러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려해 볼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 하지 않나"라며 "철저히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삼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