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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TPN(총정맥영양법)이 필수인 만성 장부전 환자에 대해 장애 인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PN이 필수인 경우에는 만성 장부전 장애 인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질병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나 기존 코드랑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실태조사는 아무래도 건보(건강보험) 자료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실태조사와 장애 유형 분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만성 장부전하고 단장 증후군, 이 질환은 장을 통한 역량 흡수가 불가능해서 정맥으로 역량을 공급해야 되는 TPN이 필수"라며 "현재는 공식 통계는 없는데 한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만성 장부전은 상병코드조차 없어 환자마다 서로 다른 유사하지 않은 코드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 돌봄 복지 지원 기준 설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10.15대책에 대해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법원이 헌법에 근거해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계에서는 '형사상 소추'에 기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금지된다고 본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을 환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대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요청을 하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즉각 승인하신 것은 '아주 잘 하셨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보도가 있다"며 "제가 필리조선소에 가봤는데 여기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600t급 대형 골리앗 크레인 그리고 대형 도크 2개 정도가 있다"며 "(한미 합의로) 잠수함, 원자로를 포함해서 우리가 건조하고 핵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조선소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은 약 주 80시간, 평균적으론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한다"며 "이게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적 모습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기획 감독 진행 상황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고인은)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인천 지점뿐 아니라 본사까지, 근로감독 등 전체 산업안전까지 다 기획 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로사 산업재해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걸 어떻게 입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재판연구원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의 자료 요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중국적자, 특히 중국인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쯤 SNS(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이 배후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에 중국인이 들어가 탄핵심판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법관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음모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이 합의된 데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 후속 실무작업 준비할 것은 없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고 마지막에 이제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디젤 잠수함으로서 잠항 능력, 그 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문했다. 5G 요금제를 내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기지국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배움터 운영 예산이 2025년 279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279억원으로 삭감된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방문정보화 교육 예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액수로 유지되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 계층은 더 생기고 있는데 이 예산은 23억76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좀 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32억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9억7500만원이었다. 이어

29일 한국과 미국이 대미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현금투자가 연간 200억달러 정도면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오셨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간 "한은이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밝혀왔다. 이날도 관세협상 타결 전 종합감사에서 "150억~200억달러 규모의 경우는 해외에서 기채(채권 발행)하지 않는 규모"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협상 결과를 보니 회수 가능한 다층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합의됐고 투자수익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당연히 15%로 인하됐다"며 "이 정도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KT 소액 결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정부가 조만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KT가 이사회를 거쳐 전 고객 유심 교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류 차관은 "KT 입장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고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희는 저희대로 KT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간 발표를 한 번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류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까지 파악한 내용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 분석이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개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허용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항목을 추가한 것은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사회에 동성혼에 대한 극심한 대립이 있는데 마치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지난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며 동성 배우자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할 수 없었다. 유 의원은 "특히 기독교계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결혼식에도 "피감기관장 화환이 수두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을 제기하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반격을 한 것이다. 노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한다면 전수조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정확하게 드러낼 것이면 확실히 드러내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한 비판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갈등을 겪더라도 단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게 정쟁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다. 양평군 국회의원"이라며 "양평군에서 최근 어떤 일이 있었나. 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 수사 도중 목숨을 끊었다. 국민의힘은 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