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자금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정에 들어선 권 의원은 곤색 코트에 곤색 정장을 입고 흰 셔츠에 타이는 매지 않았다.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들어온 권 의원은 방청석 쪽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에는 방청객이 몰리며 입장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은 별도의 중계법정을 설치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의 구형 전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1억원의 무게와 부피를 재고 어떤 쇼핑백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으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 및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6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사건을 이첩한 데는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는 유권 해석을 통해 사건 이첩을 받아들일지 검토를 거친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수사 범위를 이유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위한 야권의 대여당 포위전선이 넓어진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이견은 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2대 국회 취임 후 처음으로 현안 관련 회동을 갖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천 원내대표가 먼저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세부 실무사항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개혁신당과) 힘을 합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조속한 특검의 출범이며 이 부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고 화답했다. 야권이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 관련 논의를 개시하면서 여당에 대한 압박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80% 정도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만나 더불어민주당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으로 여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도록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권, 규모 관련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 측 어떤 거론도 없는,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연결고리로 내년 '6. 3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거 연대는 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외계인처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럴 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쇄신이라는 것은 때를 미는 '세신'이 아니라 뼈를 깎는 쇄신"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때를 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것 갖고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법안은 당 간에 연대해서 발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죽어도 선거연대 안 하나'라고 묻자 "네. 안 하니까 조건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변한다든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도 안 하나'라는 질문에 "거기가 잘 되면 연락 없을 것"이라며 "그것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며 야권이 공동 발의에 나선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이 곧 모두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2차 특검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풀어야 한다고 정했다'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통일교 특검은 안 받겠다고 한다"며 "그건 또 수사기관(경찰)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3특검이 과연 잘했는가.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진술이 지난 8월 초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이제 와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고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툭하면 특검을 한다. 기존의 대한민국 법체계에 있는 수사 제도를 못 믿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 여당이 주장할 것은 아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오전 10시 '통일교 특검법(특별검사법안)' 공동 발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개혁신당 공보국은 16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야권의 특검법 공동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에서 복귀하자마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에 나선다. 이 특검법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만큼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렵다. 다만 두 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여 압박 카드로 내세울 수는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단일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입장이 다른 쟁점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두 당은 특히 특검 추천권을 어느 정당에 부여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만큼 거대 양당 아닌 제3당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의혹 특검'을 놓고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며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등 핵심 쟁점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 극복 프레임을 이어가길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야권의 '통일교 의혹' 전선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당론을 구체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명칭과 추천위원회 구성,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 등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그간 염려됐던 위헌 소지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고 의총에 보고했다"며 "세밀하게 정리한 최종안을 만들어 당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통일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정 장관의 지난 11일자 입장문과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을 공지했다. 통일부는 "일부 언론은 앞서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명단과 함께 정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단순 사실 자체를 마치 '금품 수수설'과 관련이 있는 양 왜곡 보도함으로써 (정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한 정치인에 정 장관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 장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는 2021년 야인 시절 10분간 단 한 차례 만났을 뿐 금품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통일교 교리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제기에 답변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래 전의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이렇게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며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의 유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며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로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통일부 언론공지.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는 17일 오전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접견 등을 통해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 상당 현금 뭉치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 가량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정치인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이들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