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등에 대해 이란 전쟁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NBC뉴스 인터뷰에서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휴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거액을 쏟아부었으며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5년 미국과 이란, 유럽 주요국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합의를 맺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기존 농축우라늄은 대부분 폐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1기이던 2018년 JCPOA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재가동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이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 MOU(양해각서)에 근거해 동결된 이란 자금 약 1000억달러(약 153조원) 중 카타르에 있는 60억달러(약 9조원)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국 카타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 카타르에 묶인 60억달러를 풀어주면 이란 중앙은행이 식량,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쓰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종전 MOU에 따른 첫 번째 대이란 재정적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1000억달러 중 240억달러(약 37조원)를 우선 풀어달라고 재차 요구해왔다. 카타르에 묶인 돈은 당초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으로 한국에 있었는데 2023년 9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 해당 자금을 카타르로 옮겼다. 당시에도 이 돈은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쓸 예정이었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카타르에 동결됐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판은 깨지지 않았다. 이란 협상대표단이 이날 스위스에 도착했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스위스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위협을 두고 미국이 해협 통항을 보장하면서 안보비용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양국 모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아슬아슬한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종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오는 21일 스위스에서 양국의 실무급 대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도 이란 대표단이 회담을 앞두고 이날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지난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알리 바게리 카니 최고국가안보위원회 국제문제 담당 사무차장, 하미드 보르드 석유부 차관 등도 이번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안보 제공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 이틀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이 호르무즈 통항을 보장하면서 통행료를 걷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고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통행료)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체결, 18일부터 발효된 종전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변인(해군 대령)은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직후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이란과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대규모 화물과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됐다. 앞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OU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약속 불이행과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지는이스라엘 정권 합의 위반 및 철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실무급 대면 회담을 한다고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20일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 회담에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현재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며 "이르면 21일이라도 (대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대미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날 오후 협상단을 이끌고 스위스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지난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알리 바게리 카니 최고국가안보위원회 국제문제 담당 사무차장, 하미드 보르드 석유부 차관 등이 이번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다만 협상단이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본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이행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습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핵심 합의사항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20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했다. 지난 18일 종전 MOU 발효 이틀만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후속협상을 앞두고 종전 MOU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MOU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약속 불이행과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지는이스라엘 정권 합의 위반 및 철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종전 MOU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도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해선 안 된다"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저지른 범죄와 미국의 MOU 위반 탓에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선박에 대해 닫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단체)와의 휴전 합의에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해 5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 국영 통신 NNA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NA는 "자정 이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10여 곳을 공습했다"며 "남부 아랍 살림(3명), 데이르 알 자흐라니(1명), 드웨이르(1명)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드웨이르(Dweir) 지역에서는 적군(이스라엘군)의 드론(무인기)이 오토바이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시간으로 19일 오후 4시(한국 19일 밤 10시)부터 휴전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중단되자 미국과 중재국 카타르는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합의를 끌어냈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스위스로 향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후 첫 실무 회담 개최 기대가 커졌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한 차례 연기된 미국과 이란의 스위스 실무 회담이 이번 주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모두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20일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에 이어 아라그치 장관도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가 이미 스위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합류하기 위해 스위스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20일 스위스에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앞서 "위트코프 특사의 스위스 방문이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의 새로운 일정 조율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후속 협상 일정이 확정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까지 스위스로 향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면회담이 곧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유효 기간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유료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홈페이지에 게재된 'PGSA 통행 규칙 및 규정' 문서에는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PGSA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명분으로 설립한 정부 기구로, 지난달 17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PGSA 문서 내 '의무 보험' 조항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부담한다"면서도 "PGSA는 향후 보험을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는 관련 보험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이에 따라 선주는 그에 따라 보험증권을 구매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연기된 미국과 이란의 실무 회담이 조만간 열릴 거란 기대가 커진다.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을 위한 첫 회담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이미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의 스위스 방문이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의 새로운 일정 조율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위트코프 특사 이외) 미국 정부의 다른 관계자들도 스위스로 향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이날부터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토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 양측 협상 대표를 중심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MOU 체결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자, 이란이 미국의 묵인 아래 진행되는 작전이라고 반발하면서 협상을 취소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후속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새로운 회담을 추진한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새로운 회담이 다음 주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통화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양자 협상만이 (레바논) 재건과 경제 회복,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23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회담을 통해 (레바논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아운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레바논·미국·이스라엘 회담의 핵심은 '포괄적 휴전'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새로운 회담 개최 발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단체)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