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 공습 작전 '포효하는 사자'를 실행 중이다. 이날 공습 작전은 몇 주 전부터 결정돼 있었으며, 전문가 다수 예상과 달리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여러 날에 걸쳐 공격 작전을 수행할 계획인 걸로 나타났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에 다시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커진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 공습 작전 '포효하는 사자'를 실행 중이다. 이날 공습 작전은 몇 주 전부터 결정돼 있었으며, 전문가 다수 예상과 달리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여러 날에 걸쳐 공격 작전을 수행할 계획인 걸로 나타났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에 다시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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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동의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밴스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체른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자국에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핵사찰단 복귀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며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실무 협상의 주요 과제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역내 휴전 관리 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첫 번째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며 "현재 해협은 개방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들의 통항이 재개됨에 따라 기뢰 제거 작업과 교역 재개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상 참가국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첫 실무협상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면서 국제유가는 등락을 거듭했다. 21일(현지시간) 실무합의가 파행을 빚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불투명해지자 유가는 상승했다가 일정 부분 진전을 봤다는 합의문 발표 후 다시 하락세다. 단 종전 합의의 핵심 조항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종가보다 약 1. 33달러(1. 65%) 하락한 배럴당 79. 21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장보다 0. 27달러(0. 35%) 내린 배럴당 약 76. 33달러를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앞서 두 나라가 첫 실무협상을 위해 마주 앉은지 불과 80분 만에 파행을 빚자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약 0. 88% 오른 배럴당 81. 25달러, WTI는 약 2. 64% 뛴 78. 62달러까지 올랐다. 앞서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단 소식에 지난주 브렌트유는 약 11%, WTI는 약 13% 급락했다.
미 행정부가 이란, 러시아, 북한 등 반미 국가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제재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집행력에 한계가 드러나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적대국 압박 수위 높인 미국. 하지만 효과는 미미 ━이날 WSJ은 미 재무부의 분석을 인용, 미 행정부가 적대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신규 제재 지정 건수는 2017년 880건에서 2024년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제재 방식은 대상국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이들과 거래하려는 기업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이란에 1000건 이상의 제재를 쏟아부었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석유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쿠바 등에 대한 경제제재도 실행 중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어제 선박 6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그 전날엔 55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며 "원유와 석유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만큼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박 통항이 꽤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여전히 해협 중앙항로의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몇주 그 항로를 통해 선박을 호위했고 오늘은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미 중부사령부도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직후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고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이란의 위협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고 이란이 어떤 합의도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21일(현지시간) 80여분만에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란이 막지 못하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이란이 반발하면서 협상장을 떠났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가운데 4자 회담으로 진행된 이날 협상이 8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간 데 이어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이란 협상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은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취재진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이 말하길 이란 협상팀이 스위스를 떠난 것은 아니고 양국간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종전 회담을 위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 도착한 가운데 이란이 동결 자금 해제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20일(현지시간) 이란 협상단 면면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협상단에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하미드 보르드 석유부차관 겸 석유공사 사장이 포함됐다. 전쟁연구소는 "이같이 협상단을 구성함으로써 MOU 중 이란 경제 지원 부분을 논의할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단이 스위스에서 핵 문제를 논의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포기와 연계해 이란 동결자금 해제를 MOU에 담았다. 이란 재건을 위한 경제 지원, 석유 수출 제재 유예 등도 MOU 조항에 명시했다. 전쟁연구소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 삼고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등에 대해 이란 전쟁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NBC뉴스 인터뷰에서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휴전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거액을 쏟아부었으며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5년 미국과 이란, 유럽 주요국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합의를 맺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기존 농축우라늄은 대부분 폐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1기이던 2018년 JCPOA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재가동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이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 MOU(양해각서)에 근거해 동결된 이란 자금 약 1000억달러(약 153조원) 중 카타르에 있는 60억달러(약 9조원)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국 카타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 카타르에 묶인 60억달러를 풀어주면 이란 중앙은행이 식량,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쓰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종전 MOU에 따른 첫 번째 대이란 재정적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란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1000억달러 중 240억달러(약 37조원)를 우선 풀어달라고 재차 요구해왔다. 카타르에 묶인 돈은 당초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으로 한국에 있었는데 2023년 9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 해당 자금을 카타르로 옮겼다. 당시에도 이 돈은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쓸 예정이었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카타르에 동결됐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판은 깨지지 않았다. 이란 협상대표단이 이날 스위스에 도착했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스위스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위협을 두고 미국이 해협 통항을 보장하면서 안보비용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양국 모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아슬아슬한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종전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오는 21일 스위스에서 양국의 실무급 대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도 이란 대표단이 회담을 앞두고 이날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지난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알리 바게리 카니 최고국가안보위원회 국제문제 담당 사무차장, 하미드 보르드 석유부 차관 등도 이번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안보 제공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 이틀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이 호르무즈 통항을 보장하면서 통행료를 걷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고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통행료)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체결, 18일부터 발효된 종전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변인(해군 대령)은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고 미군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직후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이란과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상선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대규모 화물과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됐다. 앞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OU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약속 불이행과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지는이스라엘 정권 합의 위반 및 철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실무급 대면 회담을 한다고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20일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 회담에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현재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며 "이르면 21일이라도 (대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대미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날 오후 협상단을 이끌고 스위스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지난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종전 협상에 참여했던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알리 바게리 카니 최고국가안보위원회 국제문제 담당 사무차장, 하미드 보르드 석유부 차관 등이 이번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다만 협상단이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 본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이행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