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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대한민국, '자멸의 길' 향하는 '삼성맨'━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 순간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자멸(自滅)의 길로 향하고 있다. 세계 기업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영업이익 15%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끝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금 인류는 AI(인공지능)를 전면에 내건 시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길목에서 메모리반도체(이하 메모리) 시장을 장악해온 우리나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 실제로 국가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중 패권 갈등의 격화도 이면에는 반도체 전쟁이 있다. 하지만 외부 공세가 아닌 간판 기업 임직원들의 자충수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위기다. 게다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때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노출된 만큼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방산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을 다지고 바이오·우주 등 신성장동력을 키우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라인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측은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 생산차질이 빚어질 경우 손실 규모와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 없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JP모간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 영향을 반영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56조7190억원에서 313조4770억원으로 약 43조원 하향 조정했다. 감소 폭만 놓고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43조601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JP모간은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연간 생산량이 D램은 0. 9%, 낸드는 0. 5%, 시스템LSI·파운드리는 2. 4% 감소할 수 있다"며 "일일 웨이퍼 처리량 감소폭이 확대되고 생산라인 셧다운까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영업이익의 12%'를 반도체(DS) 부문에 특별포상으로 지속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OPI(초과이익성과급)의 상한제가 유지되는 점과 특별포상에 매출·영업이익 1위라는 조건이 붙은 것 등이 교섭 결렬로 이어졌다. 13일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안내한 '중노위 검토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특별보상'의 적용기간을 '2026년 이후 유사 수준의 경영성과 달성 시 지속 적용' 방안은 노사 양측에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특별보상은 현재 수준의 OPI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의 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추가로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앞서면 영업이익의 12%를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1위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증권가는 내년과 2028년 모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실적에서 앞설 것으로 전망한다. 영업이익의 12%는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1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 순간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자멸(自滅)의 길로 향하고 있다. 세계 기업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영업이익 15%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끝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금 인류는 AI(인공지능)를 전면에 내건 시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길목에서 메모리반도체(이하 메모리) 시장을 장악해온 우리나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 실제로 국가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중 패권 갈등의 격화도 이면에는 반도체 전쟁이 있다. 하지만 외부 공세가 아닌 간판 기업 임직원들의 자충수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위기다. 게다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때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노출된 만큼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방산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을 다지고 바이오·우주 등 신성장동력을 키우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노동조합(노조)으로부터 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파업 관련 질문을 받고 "파업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초기업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조합원 약 4만 명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도 열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1차 심문에서 사측이 주로 입장을 피력했다면 2차 심문은 노조측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법 행위를 우려한 사측과 안전 보호시설을 유지하겠다는 노조측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약 1시간40분쯤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주로 노조 측이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을 정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측의 반박과 노조 측 재반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조정 결렬에 따른 대규모 파업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부와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부당하고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해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유례없는 국가적·경제적·산업적 위기를 고려해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아래 집중 협상을 벌였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 없는 성과급 제도 도입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과 증시를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초기업노조)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주목…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 금지━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파업)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섭 재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사후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의) 기한은 없다. 노조는 노조원들과 숙의를 해야 하고 회사도 의사결정을 해야하니 그런 기한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배당금' 김칫국 마시기 전에 파업부터 막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다음 주 21일 삼성전자가 멈춰선다"며 "예상 손실이 40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얄미워도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벌써 다른 공급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한 번 빼앗긴 시장은 되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총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사후 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향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노사 간 사후 조정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회사측이 기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에 특별포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끝까지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오늘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