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45조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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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18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 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총회 의결 없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해 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초기업노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교섭 시점이 가까워 전체 의견 수렴이 불가함에 따라 집행부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다는 취지가 명시됐다"며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중 5개를 고르는 약식 설문조사로는 총의 수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 시사한 바 있다.
국내 6개 경제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파업 시 한국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 성장동력이 훼손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만약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사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역사적 기회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 예고날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또다시 협상장을 떠난다면 정부의 '최후 카드'로 꼽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정부 중재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사측 대표가 교체되고 중앙노동위원장 조정에 참여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크게 말씀 드릴 건 없다.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별다른 발언 없이 회의장에 들어갔다. 현재 노사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행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교섭은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아 결렬될 경우 추가 협상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노조는 "사후조정에서도 사측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간다. 이번 추가 조정에서도 핵심 쟁점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되기는 했지만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17일 사후조정 재개를 앞두고 열린 비공식 노사 미팅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측이 사후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협상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권을 보유한 최대 노동조합의 간부가 "삼성전자는 없애버리는 게 맞다", "파국 갑시다"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도 파업 강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지부(초기업노조)의 이송이 부위원장은 전날 조합원 대상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파업 동참을 요구하며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고도 했다. 조합원과 대화 과정에서도 거친 표현이 이어졌다. 이 부위원장은 "파국 갑시다", "회사 OO 한 대 갈기고 싶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등의 발언을 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조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8일 정부 주재로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직원들이 "협상 결렬 시 이직해 기술을 유출하겠다", "의사들처럼 대규모 사직하겠다"는 등 엄포를 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 사내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삼성전자 직원 A씨는 "협상 결렬되면 다들 CXMT로 이직해서 기술 유출 시키겠다네요"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18일 열리는 노사 간 마지막 중재 자리가 결렬되면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엄포다. CXMT(창신메모리)는 중국 최대의 D램 제조사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수백억원대 금품을 대가로 CXMT에 이직한 뒤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18nm D램 공정 파일과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유출, 삼성전자에 수조원대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인 45조원을 적용하면 반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이 6억원에 육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을 2026년 대한민국 가상융합대상 수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머니투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와 함께 가상융합 생태계의 혁신 기업과 창작자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합니다.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로 시장을 개척하는 창작자·팀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기술은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디지털트윈, 확장현실(XR) 등 주요 ICT가 결합된 차세대 핵심 기술입니다.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콘텐츠·제조·교육·의료·국방·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기술로 평가됩니다. 선정 기업(팀)은 오는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가상융합대상' 후보로 자동 등록됩니다. 우수 기업과 창작자에게는 기술력과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히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의 혁신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집행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집행부를 견제할 기구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의 직책 수당 수령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성과급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완제품 중심 DX(디바이스경험)부문 조합원들의 대규모 탈퇴 움직임도 계속된다.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지도부의 '꼼수 수당' 논란은 지난 3월 열린 총회에서 비롯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당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함께 임원 수당 신설을 위한 규약 개정안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했다. 다만 규약 개정 설명 자료 하단에 직책 수당 관련 규정을 배치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내용의 신설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를 임원 및 부서 인원의 직책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도 최대 5%까지 편성이 가능하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사후조정 재개를 앞두고 "(사측이) 긴급조정 및 중재가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노사 간 미팅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사후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협상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 동일한 자세라면 협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날 노조 측에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한 상태에서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 또는 EVA(경제적부가가치) 20% 중 선택하는 방안과, DS부문이 영업이익 200조원 이상을 달성할 경우 OPI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부문과 사업부에 6:4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학계를 대표하는 반도체공학회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부디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칠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깊이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생산 차질이 누적될 경우 삼성전자 내부를 넘어 협력사와 연구계, 인력 양성 분야까지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기업의 노사 갈등은 자율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으로 개별 기업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이르고 총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회 회원들의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국가 수출을 20% 넘게 담당해 왔고, 지금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라며 "삼성 반도체는 버팀목의 중요한 축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는 물론 학회 교수와 학생들 또한 삼성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연구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