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이 교섭요구안 확정"…절차 위반 주장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18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 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총회 의결 없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해 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초기업노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교섭 시점이 가까워 전체 의견 수렴이 불가함에 따라 집행부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다는 취지가 명시됐다"며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중 5개를 고르는 약식 설문조사로는 총의 수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립 후 3년 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 역시 규약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의 3단계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내 DX부문 조합원은 최근 약 한 달 반 사이 6000명 이상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노바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효력이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약 13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고, 한번 결정된 근로조건은 사후에 다투기 어렵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크다"고 밝혔다.
노바 측은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교섭요구안 확정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