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해야..강행시 긴급조정권 필요"

국내 6개 경제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283,500원 ▲13,000 +4.81%) 노동조합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파업 시 한국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 성장동력이 훼손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만약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사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역사적 기회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런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는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의 성과급 규모는 2025년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 이익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의 달성을 전제로 주식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연간 급여를 상회하는 금전을 직접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부적절하고 과도하다"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6년 현재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즉각적인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되고, 국가 재정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해 국내 자본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