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동·청소년이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성인과 쉽게 접촉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 규모나 피해 현황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채팅 보호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정책연구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위험을 알아채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어른들이 먼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으로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정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검사 1명이 연간 5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청이 아닌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기소 이후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입증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검사의 직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소청의 검사 현원은 1900명을 넘지만 공판검사는 331명으로 전체의 약 17%에 그쳤다. 서울 지역 5개 공소청의 공판 업무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공소청의 검사 1인당 연간 담당 사건은 약 2700건이었으며 동부·남부·북부·서부공소청은 모두 5000건을 넘었다. 김 의원은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청구인데 공판검사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적다"며 "검사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게 풀린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와 유사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시민들의 대출규제를 없애든지, 사내대출도 동일선상 규제하든지 해야 한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방식으로 공익 위해 일정 부분 규제 필요하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안이 나왔나"는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직 실무선에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실무단계 수준에서 현재 기업 사내대출에 대해 금융권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이 시행되면서 기업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도 벌어졌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1020억원, 증권사 29곳 1700억원에 달한다.

농가소득 표본이 바뀔때마다 집계 상 농가 소득이 크게 뛰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가의 실질 살림이 나아진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을 바꿔 올린 수치를 성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가경제조사는 5년마다 표본을 바꾸는데 표본을 바꾼 2013년, 2018년, 2023년마다 평균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0% 안팎 뛰었다"며 "표본 개편이 없던 해의 평균 증가율 1. 1%와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5년 기준 평균 농가 소득은 5466만7000원인데 이 중 농가로 번 농업소득은 21. 4%에 불과하다"며 "직불금 등 이전소득 36. 4%, 농외소득 35. 9%보다 더 적은데 이걸 다 소득으로 더해버리니 현장의 위기가 가려진다"고 했다. 또 "2022년 생산비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 8%나 줄었는데, 농가소득은 불과 3.

공소청장 및 수사와 관련된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또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기적 회의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외관이 필요한 수사에 의심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제휴로 코인원 앱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가분리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이고 코인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인데 금가분리 원칙에 맞나"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것은 증권사에서 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링크 등을 통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에서 공문도 보냈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 추진됐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정부의 준비 부족이 농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며 조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이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8월 달에 국회 검토보고서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효과성이 낮다'고 농림부의 입장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도 올해 5월 115만㏊에서 7월 136만㏊로 달라졌다며 준비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없어 농지대장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농지법에 기반한 제도적 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력과 자원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된 것에 대해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였던 에너지·자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변함없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개편 이후) 국내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있다보니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뉘어져 있다보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조직 개편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잘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영국 등 처럼 에너지 전담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에너지가 환경과 산업 간 균형에 입각해야 한다"며 "저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 부처가 되기 보다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의 고문·자문역 재취업 관행을 들여다본다. 최근 3년여간 6개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임원 38명이 그룹 내 고문이나 자문역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고문·자문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의 고문·자문역 재취업 관행을 지적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이 계열사 고문이나 자문역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8개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금융지주에서 퇴임한 임원 38명이 그룹 계열사나 그룹 내 연구소의 고문, 자문역, 특임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가 4년째 동결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월 29만원에 머물면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2023년 월 27만원에서 2024년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뒤 올해까지 동결됐다. 2027년 예산안에도 월 29만원이 반영돼 있어 4년 연속 동결될 예정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월 10일, 총 30시간을 활동하고 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약 69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비가 동결되면서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2024년 활동비가 월 29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시간당 환산액은 약 9667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9860원과의 차이는 193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공급을 줄여온 은행들이 국정감사에서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부담을 키웠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 변화가 전체 평균 우대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7월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의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 42%에서 8월 3. 34%로 0. 08%포인트(P)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 96%에서 1. 65%로 0. 31%P 축소되면서 가산금리 인하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다.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주장 손흥민을 '7번'이나 '그분'으로 부른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수 협회장 직무대행에게 손흥민과 이른바 '96라인'(김민재·황희찬·황인범)을 둘러싼 불화설에 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7번', '그분'으로 부른다는 걸 알고 있냐"며 "이름을 거론하기 껄끄러울 만큼 관계가 불편해진 건지 여러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민재와 황인범이 대표팀 상황에 답답함을 드러낸 인터뷰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민재는 "수비수들이 불쌍했다.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머리 처박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범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감독님도 임시 감독님으로 오셨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이들과 황희찬 등 1996년생 선수들이 협회와 밤샘 면담을 하며 '동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