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농가소득 표본이 바뀔때마다 집계 상 농가 소득이 크게 뛰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가의 실질 살림이 나아진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을 바꿔 올린 수치를 성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가경제조사는 5년마다 표본을 바꾸는데 표본을 바꾼 2013년, 2018년, 2023년마다 평균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0% 안팎 뛰었다"며 "표본 개편이 없던 해의 평균 증가율 1.1%와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5년 기준 평균 농가 소득은 5466만7000원인데 이 중 농가로 번 농업소득은 21.4%에 불과하다"며 "직불금 등 이전소득 36.4%, 농외소득 35.9%보다 더 적은데 이걸 다 소득으로 더해버리니 현장의 위기가 가려진다"고 했다.
또 "2022년 생산비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나 줄었는데, 농가소득은 불과 3.4% 감소로만 나타났다"며 "대표 지표로만 보면 위기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