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위원 배석 문제와 관련해 "혹시라도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별하게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외청들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다.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적받는 것과는 별도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라도 배석시키지 말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박준태 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잘 인식하고 계신다"면서도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일(정치적 중립성 문제)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외부과제·내부과제 포함)중 연구 종료 후 2년이 지나서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지난 15일 기준 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급한 연구비는 21억4621만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79건 중 46건(58. 2%)은 제출 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나도록 미제출 상태였다. 미제출 연구에는 수억원 규모의 임상시험도 포함됐다. 약 3억7295만원 규모의 임상 1상 시험과 2억원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관련 연구는 각각 제출기한을 45일 넘겼다. 6000만원 규모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도 제출 기한을 107일 초과했다. 미제출된 7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자체 연구과제가 57건(연구비 11억3050만원),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민간위탁연구가 22건(10억1571만원)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자유항행의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 하에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양국 간 정보협력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미정보협력의 제한을 정부는 언제까지 용인할 거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한미동맹하고 관련해서는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다"며 " 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트럼프를 '유해한 남성성'으로 묘사한 교육자료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함과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AI 데이터센터(DC) 전용 '그리드 코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이 AI DC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기후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 DC 전용 그리드코드와 관련해 적용 대상과 시점이 불투명하고, AI DC 투자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접속 규칙'이다. 전력망에 문제가 생겨도 시설이 버틸 수 있도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로, 시간 단위와 5분 단위 부하 예측 등을 한다. 그리드코드를 AI DC에 적용 시에는 적용 대상 규모부터 기존 프로젝트의 소급 적용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 등도 따져야 해 또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기후부는 대형 AI DC가 AI 연산과정에서 짧은 순간 대용량 전력을 소모해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발언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라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원장이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김규하(육군참모총장), 김경률(해군참모총장), 손석락(공군참모총장) 19~20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등 국방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과 초급·중견간부 이탈, 열악한 복무환경 등 장병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 '주간 러닝 챌린지' 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단장 대면 조사 미흡 등을 추궁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공개 사과와 지휘관 직접 방문 사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비만치료제 투약 사실이 헌혈 후 확인된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가 의료기관에 출고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실제 수혈 여부와 수혈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맞춰 헌혈 기준과 확인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에게 "누구에게 수혈됐는지 확인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확인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투약 사실이 헌혈 후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24건으로 늘었다. 해당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는 65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은 수혈자 안전을 위해 폐기됐지만 나머지 8건은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헌혈 전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혈액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약물 성분이 수혈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절차다. 약물 종류와 투약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혈액 공급 부족의 부담을 환자와 가족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기관별 적혈구제제 출고량을 조정하는 '권장 출고'가 약 1년간 이어지면서다. 실제 혈액 재고와 긴급 수혈 수요를 반영하도록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헌혈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일반적인 공급 부족을 환자나 환자 가족의 헌혈자 모집으로 메우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받기도 벅찬 환자와 가족이 지인에게 연락하고 온라인에 사연을 올려 헌혈자를 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적혈구제제 출고량을 조정하는 권장 출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전체 2. 8일분, A형은 1. 6일분으로 위기 단계상 각각 '주의'와 '경계'에 해당했다. 전 의원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일시적인 조절 수단이 1년씩이나 장기화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 삭감으로 검진 대상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결핵협회는 예산 축소로 고령층 결핵 조기 발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검진과 취약계층 복약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예산이 2027년에 29% 삭감됐다"며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기준 한국의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 사망률은 3위라며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62. 5%에 달하는 만큼 검진과 치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은 내년 예산이 약 30% 삭감되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1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진팀도 16개에서 12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협회장은 "찾아가는 검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검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층 결핵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 기반 약화와 AI(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건강정보 유통, 북한에 대한 의료 장비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해 "양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넘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17곳(48. 5%)은 보유 의료기기의 40% 이상이 내구연수를 초과했다. 속초·삼척·순천·강진의료원 등 4곳에서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 금액은 총 15억7900만원에 달했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4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 수 기준 5. 3%, 병상 수 기준 9. 3%였다. OECD 평균은 각각 52. 3%, 70. 9%였다.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감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며 "우리 국민이 앞으로 수십년 먹고살 수 있는 국가전략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국방부와 공군의 반대에도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성남비행장 활주로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점을 언급하며 "빌딩 하나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공항 활주로 각도 3도까지 바꾸고 많은 돈을 들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2롯데월드타워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며 "반도체 공장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미래의 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공군 자산의 임시 배치가 안보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