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정치적 중립 문제 없도록 유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위원 배석 문제와 관련해 "혹시라도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별하게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외청들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다.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적받는 것과는 별도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라도 배석시키지 말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박준태 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잘 인식하고 계신다"면서도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일(정치적 중립성 문제)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