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취약계층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것이 오히려 경기도로 취약계층을 내모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이 많이 해제된 이유를 묻자 "당시 '둥지 내몰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며 "취약계층인 원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문에 타지로 내몰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10~20년 지나고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으니 서울에 주택난이 생기고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울의 중산층 이하 취약계층이 경기도 일원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그때 당시 민주당은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개발·재건축시 순증 물량이 30~50%가 생기는 만큼 신규주택 건설의 유일한 활로임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2020년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최근 고객정보 2만5000여건이 유출된 해킹사고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주요 은행 가운데 해킹 피해는 가장 컸지만 보안예산은 가장 적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킹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피해는 1등인데 보안예산 규모는 꼴찌"라며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고객정보 보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해와 올해 중국에서 두 차례 해킹 피해를 입어 현지 당국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고 멕시코에서도 관련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며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행장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부 보고받았다"며 "현지 법인에서 후속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력망 건설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준공 기간 단축, 유연탄 독과점 구조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많을 때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 5배까지 갔는데 내년 말에는 (한도 확대가) 끝난다"며 "내년에 사채 발행을 못하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전기요금 올릴 것이냐"하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의 부채비율이 400%이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 본연의 업무"라며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기가와트)로 기존보다 27GW 늘었고 11차 전기본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1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12차 전기본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망을 건설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나"하고 물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이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고 접근금지 청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찰에서 신청하는 (스토킹 대응신청) 사건의 20%가 아직도 공소청에서 기각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8월 중 이런 식으로 기각된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두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파손됐는데 이를 인지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성범죄자가) 재범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냐.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더욱 국민 편에 서야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말 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지주 산하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후보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은행장 인선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지배구조 개선의 실제 성과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말 은행장 인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후 점검할 것을 요청하자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절차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은행 임추위의 은행장 후보 추천권 보장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는 절차를 보장한 거라 기억하고 있다"며 "다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로 각 은행 임추위에 직접 추천할 권한이 부여됐는지 확인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5대은행장이 최근 해킹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배상도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은행권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한 금융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있는 사이버보안 해킹 사고와 관련된, 아마 최초의 CEO에 관한 책임 문제가 다루어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에이전트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사고로 인해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소득정보 등이 대량 유출됐다. 2금융권에서는 태광그룹 계열의 예가람저축은행에서 5만건이 대량으로 해킹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혜택을 더 줄여 수익성을 보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들에 이자 부담을 가중했단 비판이 뒤따른 가운데 개선을 요구받은 주요 은행장이 답변을 회피하자 이번 국감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던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호통치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경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감에서 "(올 상반기)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완료됐는데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며 "5대 시중은행이 상반기에 거둔 이자 수익만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민들에 부담을 떠넘겼던 관행을 못 하도록 한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3. 42%에서 3. 34%로 내려왔다. 우대금리는 1. 96%에서 1. 65%로 (더 크게 줄었다)"라며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 6%에서 3. 34%로 줄이며 우대금리를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한강버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수사의뢰를 지연시키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감사청구는 오세훈 시장이 아닌 시 정무직들의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의혹 제보자를 두고 "인사 불이익과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다"며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집중됐다. 의원들은 수사의뢰서 폐기와 수사의뢰 지연, 감사원 공익감사 결정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론이 난 것이냐"고 물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시가 지난해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하고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 의뢰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만큼, 솔리다임이 실제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솔리다임의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입장에서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3일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에 적용된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다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손자회사 등)를 말한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통합 대상 기관장들 사이에서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통합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통합을 발표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무 부실 전이, 주주 및 구성원 보호 문제도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19일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관련 김성원 위원장의 질문에 "아직 발표 내용만 알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왜 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다"며 "석유와 가스는, 어머니는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 메커니즘은 확실히 다른 게 현실이다. (기관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 하는 의문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화재 위험이 큰 '노후화된 학교 태양광 설비'가 안전 점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신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하면서 안전 그늘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공사는 '햇빛이음학교' 550곳에 대해 안점 점검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는 업무협약을 교육부와 맺었다"며 "학부모, 교사의 태양광 사업 반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어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당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인가"라며 "기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 놓은 협약이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말했다. 윤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으로는 550개 '학교'가 선정됐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장의위원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용철 소방청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회의원, 도의원, 동료 소방관 등 273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추 지사는 영결사에서 "김 소방위는 위기 순간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참다운 소방관이었다"며 "심정지 환자를 구한 하트세이버 수상과 원종동 다세대주택 화재 당시 주민 구조 공로 등 그가 보여준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의 슬픔과 고인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고인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의 과거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종양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은 "소방관의 헌신을 존중해야 할 지도자가 모욕적 발언을 하고, 순직자 발생 후 빈소를 찾아간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