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혜택을 더 줄여 수익성을 보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들에 이자 부담을 가중했단 비판이 뒤따른 가운데 개선을 요구받은 주요 은행장이 답변을 회피하자 이번 국감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던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호통치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경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감에서 "(올 상반기)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완료됐는데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며 "5대 시중은행이 상반기에 거둔 이자 수익만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민들에 부담을 떠넘겼던 관행을 못 하도록 한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3.42%에서 3.34%로 내려왔다.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더 크게 줄었다)"라며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6%에서 3.34%로 줄이며 우대금리를 2.19%에서 1.58%로 크게 줄였다"고 했다. 또한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있음에도 우대금리를 낮춰 (수익성을 보전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은행장에 따져 묻기 시작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금융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이환주 KB국민은행 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행장,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정진완 우리은행 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이 모두 출석했다.
유 위원장은 "민 의원의 질의에 은행장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5대 은행장에 각 사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정책을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환주 행장이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대표로 답변하자, 유 위원장은 "아는대로 설명해보라는데 무슨 보고냐. 내부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며 "그 정도도 답변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향해 "이 원장과 금감원은 사정이 이런데 점검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나. 도대체 금감원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방치할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아니냐.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