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화재 위험이 큰 '노후화된 학교 태양광 설비'가 안전 점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신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하면서 안전 그늘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공사는 '햇빛이음학교' 550곳에 대해 안점 점검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는 업무협약을 교육부와 맺었다"며 "학부모, 교사의 태양광 사업 반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어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당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인가"라며 "기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 놓은 협약이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말했다.
윤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으로는 550개 '학교'가 선정됐다. 기존에 학교들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4836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4836개 설비 중 10년이 넘은 설비는 1895개로 전체의 39.2%다. 15년이 넘은 설비도 2021년 13개에서 올해 583개로 늘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설비로 인한 학교 화재가 13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곳은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공사가) 자꾸 정부 정책에 맞추려 하다 보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지 않는 것"이라며 "의욕만 앞서 국민 공감을 못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의 최우선 기준은 학생과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기존 학교 태양광도 점검 강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후 설비와 정기 검사 미수검 증가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