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확장재정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세 부담까지 더해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 넘게 편성했다"며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한다. 추경까지 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반도체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된다. 이자만 1년에 35조원인데,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됐나. 경기도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가난한 국민, 더 부유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고금리'에 '세금폭탄',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맨다"며 "정부는 그 돈 거둬서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쓴다.

내년 4월부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만원이 늘어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노인 하위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부자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준비해왔지만 막판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소폭 추가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월 수급액을 올해 34만9700원에서 3만원 가량 올린 3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현행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올해 수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노인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 20%(월 55만원)와 40%(월 109만원)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금리인상 로드맵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1일 일본 NHK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G20 회에 참석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와 연쇄 회담을 열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의 다음 조치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금리 인상을 향한 경로를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에린 브라운 미 재무부 차관이 전했다. 다음 단계의 조치란 지난 7월 말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를 대규모 매입하며 환율 개입에 나선 것 이후의 조치로 풀이된다. 반복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강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1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와 BOJ가 엔화 강세로 이어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81억원 늘어난 3조7033억원으로 편성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해킹 사태 여파로 사이버보안 예산을 올해보다 4배 가량 확대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6518억원이며, 국제교류기금은 515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 4% 증가했지만, 인건비·기본 경비 등은 환율 변동과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전체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예산도 262억원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4월 미상의 공격자에 의해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장악되고, 해당 사실이 올해 2월에서야 밝혀지는 등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조1642억원으로 올해 2조1861억원 대비 219억원(1%) 감액됐다. 감액 폭은 적지만 전년(2조8093억원)보다 올해 예산이 6000억원 넘게 줄어든 데 더해 증액 없이 줄어들기만 한 만큼 ODA 예산의 축소 영향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저희도 이 맨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탐지됐습니다. " 1일 경기도 성남시 도로를 달리던 SK텔레콤 업무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가 맨홀을 발견했다. 조금 더 달리자 작업차와 포크레인도 잇따라 화면에 잡혔다. SKT가 이날 선보인 AI(인공지능) 기반 통신망 안전 점검 솔루션 '톺다'가 차량 주변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찾아낸 것이다. 톺다는 샅샅이 훑어본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업무 차량에 AI 카메라를 달아 통신망 주변을 점검하는 기술이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촬영하고 AI가 영상을 분석한다. 포크레인 등 공사장 중장비부터 늘어진 통신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11가지 요소를 찾아낸다. 5~8월 수도권에서 차량 6대로 시범 운영한 결과 주요 유선망 구간의 절반을 한 차례 이상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 17건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3건은 예방 조치했다. SKT는 차량을 늘려 점검 범위를 2027년 70%, 2028년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편성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70조원대를 넘어섰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재원을 대폭 투입한다. 국방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 2%(5조5737억원) 증가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33% 수준으로 예측된다. 올해 2. 28% 대비 0. 05%P 늘었다. 부문 별로는 전력운영에 전년대비 5. 9% 증가한 50조416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 8% 증가한 22조7112억원, 병무행정비는 1. 4% 증가한 5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능력 조기 확보…핵추진잠수함 예산 첫 반영━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 8배 증가한 1348억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