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이 역대 최단기간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서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향한 금융 지원 사격에 나선다. 자금력 부족이나 신용 한도 문제로 어렵게 잡은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내년까지 140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가파른 수출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를 기록,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조기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을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일시적 재무 악화나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 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 공급액을 크게 늘린다. 재무제표 대신 수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올해 3500억원,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확대된다.
현장의 유동성 물꼬를 트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병행된다. 대기업과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해 협력사를 돕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 실적이 적은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 수출성장금융 보증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특히 조선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보증 한도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조선사를 위해 내년 중 1조 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에 처음 도전하거나 경험이 적은 초보기업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서비스를 5건까지 무료 제공하고 연 수출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85개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제도적 개편도 추진된다.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조기 매입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최근 늘어나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무역 형태에 맞춘 전용 보험 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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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첫 수출부터 도약까지 필요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