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문 윤곽… 양국, 빠르면 18일 서명
가스복합화전·알래스카 LNG 개발 등 포함
한국과 미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미국 내 원전건설'이 포함됐다. 양국은 미국 현지에 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큰 틀의 내용을 최종 합의문에 담기로 했으며 빠르면 오는 18일 최종 서명(MOU)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7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합의문 구상에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원전건설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까지 명시하기보다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8기 건설추진'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양국 투자합의문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전은 8기를 짓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며 대미투자 정식 발표는 18일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원전건설의 방향이 이달에 발표될 합의내용에 포함될 것"이라며 "해당 문구는 양국간 '추진을 모색한다'는 수준에서 상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미투자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국내 법적·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관련절차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첫 관문인 사업관리위원회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후보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전략적·법적 위험요소를 검토한다. 지난달 말에 열린 사업관리위원회에선 원전을 포함해 최근 거론되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심층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달 초에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프로젝트별 상업적 합리성과 수익성 확보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에 따른 리스크 분산 및 상업적 합리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대미투자 최종 합의문엔 원전 외에도 가스복합화력발전,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주요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들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