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산물 할인, 이달 30일까지 연장…수산물 공급 2000톤 추가

정부가 농축산물 추석 할인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한도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도 2000톤 확대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오후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개최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추석 바가지요금 대응방안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추석 대책으로 역대 최대 1030억원 할인지원에 더해 명절기간 물가안정을 위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는 2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일주일 연장해 추석 연휴를 포함한 30일까지로 확대한다. 이 기간 농축산물 1인당 구매 한도 제한도 없앴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추석 성수기 수요가 큰 대중성어종에 대한 정부비축 공급물량을 기존 2만톤에 더해 △명태 1300톤 △오징어 300톤 △참조기 300톤 △마른조기 100톤 등 2000톤 추가 공급한다. 총 공급물량(2만2000톤)을 평시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비축 공급 시 공급가 인하폭을 더욱 확대해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 가격(기존 최대 40%)으로 도매시장,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업계의 할인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참여 업체를 20개로 확대해 이달 총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기간 국내관광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장,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숙박업·식당·택시 전분야에 걸쳐 새롭게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을 현장에 적극 안내·계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바가지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취소 시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한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최근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탈루세액 586억원도 추징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