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망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적어도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많을 때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4.5배까지 갔는데 내년 말에는 (한도 확대가) 끝난다"며 "내년에 사채 발행을 못하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전기요금 올릴 것이냐"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일단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5000억원 받기로 했고 여러가지 자구노력뿐 아니라 일반 차입도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의 부채비율이 400%이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165GW(기가와트)로 기존보다 27GW 늘었고 11차 전기본만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1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12차 전기본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망을 건설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나"하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판매수입과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한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김 사장은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전력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이어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대한민국 전기요금 체계는 너무 투명하고, 적어도 발전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