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창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주도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후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두 번째 전체회의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가특구로 불리던 초광역특구(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를 지정한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과 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메가프로젝트는 로봇, 반도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의 분야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로봇의 경우 이동식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지금은 제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됐지만, 울타리 설치 의무 등 안전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물류·교통 등 분야별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도 마련한다. 4족 보행 및 새로운 형태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개발해 R&D(연구개발)와 실증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순찰·재난대응 등 로봇의 신규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선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 소재한 반도체 기업에는 '선(先)운송 후(後)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지금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에만 반출할 수 있다. 이밖에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의 특례를 제정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234명 읽는 중
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대규모 면적 대비 유동인구가 적은 AI데이터센터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선, 앞으로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5극3특 성장엔진인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산업의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무인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해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완비한다.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선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을 허용한다. 동일한 자율주행차는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바이오 분야에선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의 수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첨단 재생의료 위험도를 조정하고,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규제합리화에 나선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네릭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는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법 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초기 창업기준 한도제한계좌의 해제기준은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