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중동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하락 조짐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기종전 가능성을 반영한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1.65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30일 104.99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7.36% 급락했고 선거 다음날인 지난 4일에도 8.29% 하락하며 80달러대까지 내려왔다.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9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서 중동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일찌감치 과반(51석)을 넘는 52석을 차지했으며 하원에서도 6일 개표 기준 249석으로 과반(218석)을 넘었다.
이번 중간선거가 중동전쟁에 대한 반대여론과 물가상승 불만이 표출된 선거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 전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하며 전쟁 예산 삭감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통제할 것을 시사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전쟁 반대 여론이 커진 상황이다.
조기 종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이 예산 통제권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경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조치를 지속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빼앗겼음에도 대이란 제재, 관세 전쟁 등 기존 대외정책은 유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는 대외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지 않는다면 걸프국들의 수출은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며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 안정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쟁 조기 종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유가는 빠른 속도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7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올해 2월말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 왔다. WTI는 지난 4월 최고 117달러대까지 상승했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7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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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다.
당초 정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재까지 8개월째 최고가격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야 하는데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가 오를수록 정부가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도 커진다.
전쟁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마무리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예산안에는 1분기 손실보전을 위한 금액 1조4497억원이 편성됐는데 전쟁 종식 시점에 따라 손실보전 규모는 줄어들수도, 늘어날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7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시점 및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실제 손실발생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종료시점별 손실보전 소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최고가격제 시행 상황, 목적예비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