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실적(1230억5000만달러)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등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본부장 ◇전보 △서울동부지역본부 정대영 △인천지역본부 김대원 △충청지역본부 박경순 △부울경지역본부 구기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대일 ◆부서장 ◇1급 승진 △정보보안담당관 박재환 △기술거래보호부 엄평식 ◇전보 △성과평가실 나병록 △녹색콘텐츠금융부 홍진영 △R&D금융부 정도진 △벤처혁신연구소 윤형덕 ◆지점장 ◇1급 승진 △서울 권기철 △천안 김대성 △울산 김종철 ◇2급 승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안은주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옥현철 △강릉 박연찬 △인천중앙 고유찬 △용인 한재형 △오산 김성태 △화성동 이영민 △진천 김영건 △대구북 허종필 △경산 엄대호 △순천 권상우 △서울서부기업구조혁신센터 김법민 △인천기업구조혁신센터 임호경 ◇전보 △중앙기술평가원 고준호 △구로 김지훈 △종로 김형태 △일산 김인철 △마포 윤준기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오충열 △M&A지원센터 전태환 △송파 송정근 △판교 김상모 △경기광주 강성열 △원주 경현일 △녹색기술금융센터 안대형 △부천 최성모 △수원 이원기 △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실위험 등 중소기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잡기 위해 관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 이자비용)이 1 미만 상태인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로 2024년에는 8.8%까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절반가량인 5만5000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8일 한국은행 '2026년 5월 국제수지(잠정)' 속보치.

5월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3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역대 최대폭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 3월 379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수출은 94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했고, 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22.2% 늘었다. 수출은 IT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SSD(+249.4%) △반도체(+167.7%) 등이 큰 폭 증가했다.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9.1%)

부모가 자식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부동산 탈세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증여세 탈루,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방식 등으로 부동산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40대인 A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인데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월세를 내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A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십억원의 돈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는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에겐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이어지는 높은 물가 수준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치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4~5%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6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99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 수정안 격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성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해왔다. 심의 촉진구간은 통상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다만 어떤 지표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어 관례적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의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인천 제물포구는 신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훈련지원금 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6개월 연장안과 인천 제물포구의 신규 지정안(1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대응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까지 가중되면서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3개 지역(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모두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 1만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처음으로 1000원 안으로 좁혀졌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0.9% 인상한 1만1450원, 경영계는 1.4% 인상한 1만460원을 내놨다. 노사는 이날 앞서 5차 수정안에서 각각 11.4% 인상한 1만1500원, 1.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1060원까지 좁힌데 이어 6차 수정안을 통해 99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450원, 1만460원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은 바닥을 맴도는데 생산비는 치솟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제기되면서 농업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제는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며 정부의 농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최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종협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농업 현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농업계가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문제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중고'다. 최근 주요 채소류를 중심으로 산지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확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