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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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거래 플랫폼 7일부터 운영…농지은행 매물 한눈에
농지은행 매물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오늘부터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할 수 있고 매수자와 임차인은 안심번호를 통해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제공한다.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농지 관련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이나 지인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져 귀농인과 청년농은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농지은행 지원 제도도 손질했다. 이달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친환경 농가가 임대 가능한 농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농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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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년 목소리 키운다…산업부, 비수도권 비중 50% 자문단 출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 소멸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비수도권 청년 비중을 절반으로 늘린 청년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지역산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할 '지역' 분과도 신설해 청년의 목소리를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7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총 42명으로 꾸려져 정부 부처 청년자문단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출범했다. 기존 2기(26명)보다 규모를 60% 이상 확대했다. 자문단에는 학생과 스타트업 대표, 연구원, 기업인, 청년 인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의식과 정책 수요를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문단은 비수도권 청년 비중을 전체의 50%로 확대하고 여성 청년도 4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지역과 성별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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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20원대 내려왔지만…외국인 3조 매도에 낙폭 제한
원/달러 환율이 엔화 강세와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에 152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폭은 제한됐다. 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2.1원 내린 1528.2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지 이틀째인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전 거래일보다 1.4원 내린 1528.9원에 출발했다. 장 초반 환율은 1531.9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장중 1519.6원까지 내려갔다.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1520원대 후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환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1550원을 넘나들던 환율이 고점 대비 30원가량 하락하자 관망하던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에 나서며 하방 압력을 키웠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에 그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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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국가 첫 간척지 농업 연구기지…식량생산·스마트농업 총괄
정부가 미래 식량안보와 첨단농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 중인 새만금에 국가기관 최초의 간척지 농업 연구기지가 들어섰다. 단순한 연구시설 신설을 넘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식량 생산과 노지 스마트농업의 핵심 실증 무대로 키우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북 김제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이승돈 농진청장, 이원택 전북지사,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된 연구시설이다. 연구동과 부속시설 5개 동, 시험재배지 등을 포함해 총 100ha 규모로 구축됐으며, 앞으로 간척지 농업기술 개발과 미래형 스마트농업 연구를 총괄하는 국가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센터 개소는 새만금 개발이 단순한 간척사업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기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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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1500원" vs 경영계 "10440원"…1060원 격차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106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11.4% 인상한 1만150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우며 1.2% 인상한 1만440원을 내놨다.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다시 인상된다면 현장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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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도, 가격도 소비자 중심으로…박수진 원장, 축산유통 혁신 드라이브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취임 후 첫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유통 혁신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8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품질관리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 원장 취임 이후 소비자단체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평소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해 온 박 원장은 기관의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소비자단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집중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등급계란 유통 확대와 품질 중심의 돼지고기 등급·유통체계 개편 계획을 소개했다. 등급계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급판정 확대와 함께 소비자가 계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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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저임금 노사 1060원까지 좁혀져…1만1500 vs 1만440
노사가 7일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00원, 1만44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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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다 뜨거운 물가…강호동 회장, 현장찾아 수급 대응 점검
정부의 농협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며 조직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여름철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개혁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7일 서울 강서구 농협강서공판장을 찾아 여름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판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산물 공급 차질과 소비자 물가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다. 강 회장은 이날 양파와 무 등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지채소는 물론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 등의 반입 물량과 경락 가격을 직접 살폈다. 최근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생산량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판장의 체계적인 유통관리와 신속한 출하 조절을 통해 기후변화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산물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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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혼잡도로 건설사업·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 예타 통과
인천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과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임기근 차관 주관으로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국토부)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서구 공촌동 구간(L=2.9km)에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근 검단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국가유산청)은 부산 을숙도에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전시·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사업(과기부)은 1983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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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1원 내린 1528.2원
7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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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어려운데 '6조원대' 담합…'7000억' 최고 과징금 부과 이유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담합'에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 채 두달도 안돼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7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특히 전분당 업체들이 전분당 구매처를 상대로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이고,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향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역대 최고' 과징금…"국민경제 어려운 시기 담합으로 부당이득 극대화"━7일 공정위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에 부과한 7476억원은 역대 담합사건 중 최대 과징금 규모다. 아직 의결서가 발송되지 않은 밀가루 담합건(6710억원)은 물론, LPG(액화석유가스) 답합건(6689억원), 설탕 담합건(3960억원) 등을 뛰어 넘는다. 공정위는 4개 전분당 업체가 담합으로 부당하게 얻은 관련매출액을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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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부동산 투기 조장 제도 정비"
재정경제부가 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하는 방안을 담는다. 조세지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도 손질하겠단 방침이다. 김후진 재경부 기조실장은 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세제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세제를 함께 담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등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세제지원 강화, EITC(근로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의 지방우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조세 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거주 목적 위주의 1주택은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선 "리스크관리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추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잠재성장률 반등 달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양극화 및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