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수백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 자본이 쏟아지면서 '제3차 반도체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1.5조 엔(약 14조 원)을 투입해 차세대 D램, HBM4E 생산 기지 확장에 착수했다. 한국 역시 8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메가 클러스터에 투입하며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공표했다. 여기에 대만 TSMC의 글로벌 확장과 일본 라피더스의 5조 엔 규모 최첨단 칩 양산 투자, 그리고 중국의 막대한 정부 지원 기반 증설까지 겹치며 글로벌 반도체 연쇄 증설이 본격화한다. 과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피로 물들였던 '공급 과잉'의 전조와 유사한 흐름이란 지적에도 인공지능(AI) 시대 개막으로 시장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경쟁이 과거 2000년대 후반의 1, 2차 치킨게임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매섭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만 벌써 5번째에 이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속적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사업자금 유용 부동산 투기 형사처벌'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에도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부동산 투기 등이 언급될 때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 연관 탈세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시사했다. 실

농업의 역사는 위기와 극복의 연속이었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었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를 견뎌냈다. 위기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극한기후와 인공지능(AI)에 따른 기술 변화, 보호무역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박준기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6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시장 개방처럼 위기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와 AI, 국제통상 질서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국농업경제학회 제46대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공익직불제 개편과 농가 경영안전망 연구를 수행해 온 농업경제 전문가다.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부원장을 지냈고 공익직불제 설계 연구를 주도했다. 2021년엔 농업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올해 학회가 던진 화두와도 맞닿아 있다. 학회는 올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 16곳을 선정하고 정기감독 면제 등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를 확산해 위험성평가를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545개 사업장(제조·기타 363개소, 건설 182개소) 가운데 16개 우수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2027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기감독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다.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발표대회를 진행해 왔다. 올해 대회는 지역 발표대회 등 4단계 심사를 거쳐 1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심사에는 노·사단체, 공단, 학계,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성 감소를 위한 실천 노력과 성과, 노

올해 1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늘어난 가운데 은행 예금보다 주식·펀드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호조 속에 가계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투자펀드 비중도 30%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부채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 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79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67조원보다 확대됐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액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을 뺀 값으로, 가계의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민간소비가 줄고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1분기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전기 대비 4.5% 증가했고 민간소비는 0.8% 감소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전분기 6만4000호에서 5만호로 줄었다. 가계 자금운용 규모는 96조3000억원으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료를 100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7일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으로 제품을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470억원 규모로 약 12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환율로 경영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고환율 피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을 개편하면서 땅콩, 고사리 등 소비지출액이 낮은 품목은 빼고 밀키트, 클라우드저장공간이용료, 스마트워치 등을 추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마다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AI(인공지능) 활용 등 국민의 디지털 라이프를 반영했다는 게 특징이다. 2025년 기준 대표품목 수는 455개로 2020년 기준 458개보다 3개 감소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가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433개 품목은 계속 조사품목으로 선정했다. 이외에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13개를 제외했다. 공업제품 중 밀키트, 조립식수납기구, 스마트워치가 추가됐다. 전기·가스·수도에서 전기차충전료, 서비스에서 클라우드저장공간이용료, 소프트웨어구독료, 영유아강습료, 마라탕, 샐러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5개월에 걸쳐 가격 담합을 벌인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업체에 대해 7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밀가루 담합건(6710억원) △LPG(액화석유가스) 담합건(6689억원)을 넘어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아이스크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쓰인다. 전분당 가격이 오르면 전후방 산업에 연쇄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전분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 인상 및 인하폭과 시기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 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산 팀코리아가 독일과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수주전을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수함 강국 독일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고 한국의 군함 건조 기술력도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TKMS와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수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CPSP는 캐나다의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비와 30년 이상의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약 6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업계의 장기 먹거리를 마련할 뿐더러 글로벌 수주 실적(레퍼런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프로젝트로 꼽혔다. 사업의 중요성 만큼 정부도 수주 지원

베트남을 거점으로 K푸드의 동남아 진출이 탄력을 받는다. 현지 거점 물류센터와 연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중심 수출에서 외식·급식(B2B) 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6 아세안 K푸드 페어'를 계기로 아세안 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4위 시장이자 아세안 진출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K푸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물류 효율화와 유통망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달 하노이에 복합형 거점물류센터를 구축했다. 이 센터는 급속 냉장·냉동 시스템과 콜드체인을 갖춰 딸기·포도·배 등 신선농산물과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지 간담회에선 K스트리트푸드 식자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석조리식품과 가정간편식, 한국식 소스류와 떡볶이 등에 호응이 크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자 판

중국·몽골에서 SAT1형 구제역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국내 유입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접경지역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1000만두분 백신 비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소·염소 등 반추류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SAT1형 구제역은 국내 발생 및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혈청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과 A형으로, 기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혈청형이었다. SAT1형 구제역은 올해 3월 28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간쑤성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5월 21일 몽골 바양울기주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접경지역 11개 시·군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반추류 17만 마리를 대상으로 SAT1형 백신 1·2차 접종을 진행해 지난 5일 모두 완료했다. SAT1형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