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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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지방 근로자 소득세 차등지원 검토…서울보다 더 감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해 "지방 근로하는 분들에게는 소득세 차등지원 등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서울 세금보다 더 감면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투자는 기업이 하고 정부는 인프라, 전력공급, 규제완화, 또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총력대응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쪽은 최고의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R&D(연구개발) 쪽 지원하려 하고 있고 이익 생겨서 지금은 세금 내더라도 나중에 못 내면 이월공제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가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지역발전 이루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냐"며 "공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자들 희망사항 감안해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초기에 (지방에) 가면 조성도 안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감안해야 하고, 계속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하는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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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직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도구로 업무 혁신…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AI 활용 워크플로(Workflow) 개선 경진대회'를 열고 선정된 우수과제를 현업에 즉시 적용하는 등 AI 활용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총 50명의 직원이 참여해 19건의 AI 도입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했다. 심사는 내부 설문조사와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상부터 도전상까지 5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키콕끼리' 팀은 사내 규정을 AI에 학습시킨 지능형 비서를 제안했다. 직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모으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내부 직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산업단지 입주 민원처리 지원 플랫폼, 회계처리 자동화, 인수인계서 자동화 시스템 등 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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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계 가동…비상훈련 실시
한국전력이 올 여름 전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폭염 등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과 발전소 이상 등에 대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7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및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극한 기후전망에 따른 열돔 현상, 슈퍼 엘니뇨 발생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심화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냉방수요 급증과 발전소 동작 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의 동시 계통 이탈 등 상황에서 훈련 참가자들은 수급비상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상황별 대처 능력을 철저히 익힐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을 수행했다.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 고객 냉방기기 원격제어, 긴급절전 수요조정제도 등 다양한 예비력 자원 활용 방안도 시연했다. 한전은 훈련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협업해 예비력 자원의 제어훈련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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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것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불안의 '범인'은 계속 바뀌었다. 어느 날은 국민연금이었고 어느 날은 서학개미였다. 올해 들어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지목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원화가 맥을 못 출 때마다 외환당국은 새로운 설명을 찾아냈다. 범인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 당국이 범인 색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시장은 한미 금리 격차를 장기간 방치한 통화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투자자는 수익률과 위험을 보고 움직인다.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다면 달러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좋아도 국내외 자금이 동시에 달러를 찾으면 원화는 강해지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외환스왑 확대, 구두개입,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중 어느 것도 원화 약세의 흐름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더욱이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되돌리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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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내 '규제 제로구역' 조성"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메가특구를 논의 중인 이재명정부가 특구 내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추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우븐시티(Woven City)' 조성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등 첨단기술에 파격적인 수준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초격차 실증 플랫폼'을 통해 국내 첨단기업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이 일정규모 이하 지역에서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한국형 우븐시티'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븐시티는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후지산 인근에 조성하는 규제특례 실증특구다. 기업의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가 구현되는 사실상 '규제제로(0)' 실증구역을 메가특구에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형 우븐시티' 조성방안 외에도 정부는 대규모 실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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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숨가쁜 딜링룸… 원화 '글로벌 도약' 첫발 뗐다
국내 외환시장이 6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쉬지 않고 거래되는 '24시간 시장'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현물환 시장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운영된다. 겨울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체제를 통해 원화 국제화를 촉진하고 야간 원화거래를 국내 현물환 시장으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 24시간 시대 개막…원화 국제화 촉진━원/달러 현물환 시장은 기존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말과 1월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달러 외 다른 통화의 거래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유지된다. 시장참여 대상도 국내 외국환 은행뿐 아니라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4시간 시장개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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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인사>▷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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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외환시장 첫날 환율 1530원대 반등…달러 강세 여전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 첫날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소폭 반등했다. 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530.3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7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6시 1527.6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1537.5원까지 올랐다. 이후 1526.7원까지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530원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시장에선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급락하며 1520원대로 내려오자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1조3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난달 19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달러화도 다시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약세를 보였던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101선으로 반등했다. 엔화도 약세로 돌아서며 엔/달러 환율은 장중 162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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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이 농업 경쟁력 좌우"…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미래 농업 경쟁력은 생산량보다 회복탄력성에 좌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재해 이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농업 인공지능(AI) 활용과 농기계·농자재 산업도 농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6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2026년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다중 위기 시대, 농업의 도전과 활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7일까지 이어지며 기후변화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준기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선·후배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기후위기와 기술혁신 등 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놓고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에선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AI 활용, 디지털 전환(DX) 등 미래 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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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에 종료 앞둔 최고가격제…남은 건 손실보전 정산
중동 사태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가격 통제의 청구서인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이 남아 있어 최종 보전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70달러선 까지 하락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의 증산 기조, 중국발 수요 둔화 등이 겹치고, 글로벌 공급 불안도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이어갈 명분도 약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보다 '얼마를 보전해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공급 위기와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지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 만큼 정유사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정산 기준을 '시장 기대 마진'이 아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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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에 햇빛소득마을 만든다…한수원 공동출자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국방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지분 일부를 투자해 사업성을 높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높이는 만큼 전국의 다양한 유휴부지에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소성리협동조합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태양광사업 시행업체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공공주도탄소중립산단태양광과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소성리주민태양광을 설립했다. 공공주도탄소중립산단태양광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한수원(40%, 이하 지분율), 한국산업단지공단(30%), 신한자산운용(30%)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한수원은 SPC를 통해 지분을 출자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컨설팅과 사업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주 소성리 마을주민 태양광 사업은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건설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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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마트시티'와 다른 '우븐시티'…메가특구의 '리빙랩' 실험
정부가 메가특구 내 소규모 지역에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우븐시티'는 그간 추진된 스마트시티와는 목적과 주체, 추진 방식 등이 모두 다른 새로운 모델이다. 한국의 스마트시티가 '편리한 신도시'였다면 한국형 우븐시티는 혁신기술을 과감하게 실증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형 실험도시다. ━주거+실증 합쳐진 진짜 실험도시 '우븐시티'━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국형 우븐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븐시티'는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시즈오카현에 건설 중인 소규모 실증형 스마트도시다. 우븐(woven, 직조된)이라는 도시명처럼 미래 모빌리티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주거와 인프라, 제도 등을 짜임새있게 조직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스마트도시와 가장 큰 차이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험도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실증에 참여하고 혁신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