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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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7원 오른 1530.3원
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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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오르면 농사 접는다"…농업계, 동결 촉구 '절박한 호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농업계가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일 4차 수정안에서 각각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혀졌다. 농업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의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고용 노동력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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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1·2·3차 협력사와 상생 나선다…기술·금융지원 확대
LG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매월 3회 이상 미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1·2차 협력사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개 LG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LG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크게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LG의 1·2·3차 협력사 대상 금융·복지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빠른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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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F에 맡겼던 원화가치…24시간 외환시장으로 되찾는다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체제를 가동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원화 국제화'지만 속내는 좀 더 복잡하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NDF 시장에 집중됐던 야간 원화 거래를 국내 현물환 시장으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투기자본에 따른 환율 급변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 보유와 역외 거래를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만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를 환전할 수 있었다.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닫은 밤 시간대에는 역외 NDF 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원화 가치 변동에 투자해왔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계약 환율과 만기 환율의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이다. 미국 고용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주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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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시대 개막…"원화 글로벌 도약 위한 출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6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쉬지 않고 거래되는 '24시간 시장'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현물환 시장은 앞으로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까지 운영된다. 겨울 운영시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운영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달러 외 다른 통화의 거래시간은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유지된다. 거래시간 확대에 맞춰 시가와 장중 고가·저가도 24시간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주간거래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오후 3시30분 기준을 유지한다. 결제는 은행 영업일에 이뤄지며 시장 참여 대상도 국내 외국환은행뿐 아니라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4시간 개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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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클러스터 육성·조리로봇 수출…연구거점 10곳으로 확대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지역별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조리로봇 등 인공지능(AI)을 앞세워 K푸드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경기 수원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선 △지역 기반 구축(Local) △인재·투자 활성화(Empowerment) △글로벌 진출 및 제조 혁신(Advancement) △미래기술·규제 혁신(Pioneer·Platform)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우선 지역별 특성을 살린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정책을 연계해 지역마다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 포항에선 푸드테크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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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2014년보다 300여킬로 늘었다…해안선 개발 영향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가 10여년전보다 300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총 해안선 길이 등이 포함된 '제2차 해안선 변화조사(2021~2025)'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처음으로 공표한 2014년(2001~2013) 해안선 길이와 2026년(2021~2025) 해안선 길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해안선 길이는 당시 1만4962.8km에서 1만5270.4km로 307.6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해안선의 길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2014년 66.0%에서 2026년 62.6%로 감소했으나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37.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해안선이 개발과 이용 및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항만·어항 개발, 방파제 설치, 연안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침식과 퇴적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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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전면 강화 …사료·불법축산물·멧돼지 집중 관리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도축장, 사료 제조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가 전면 강화된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모두 79건이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강원·경북뿐 아니라 충남·전북·전남·경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지만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위험 등을 고려해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축산물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혈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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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휘발유 +50, 경유 +140"...기름값 짜고 친 제주도 주유 카르텔
제주 지역에서 자신이 정한 기름 판매가격을 회원사에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농업협동조합(제주농협)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제주주유소협회에 제공하고,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서귀포농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3000만원) △제주농협(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10억3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 지역 주유소 운영사업자를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제주 지역에는 191개 주유소가 운영 중인데 이중 116개사가 제주주유소협회 소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질유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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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 자금대여 '명륜당'…공정위, 과징금·檢고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대부회사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계열 대부회사 14곳은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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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 대령도 등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서식지 보호
해양수산부가 상괭이,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로서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1050.18㎢)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령도,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해수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한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050.18㎢으로, 작년 4월에 지정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1075.0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규모 1000㎢ 이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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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배 이집트 수출길 열려…포도 전 품종 호주 수출·참외 수출기간 확대
국산 배의 이집트 수출길이 열리고 호주로 포도 전 품종 수출이 가능해진다. 일본의 토마토 검역 규제도 완화되면서 농산물 수출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결과 신규 시장 개척과 기존 수출국의 검역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수출 대상국은 확대되고 검역 절차는 일부 완화돼 국산 농산물의 해외 진출 여건이 개선됐다. 배는 이집트와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배 수출 검역 협상이 완료된 국가는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었다. 호주 수출용 배 생산 기반도 넓어진다. 전남 영암이 신규 수출단지로 지정되면서 호주 수출단지는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과 수출단지 예찰 결과를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검역 신뢰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이 기존 3개(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