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당 차별과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노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제 감독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반영한 실무교육을 확대해 공공부문 인사노무관리 역량 제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앞서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 노동자가 1833명에 달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 등 1억원 규모를 차별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례 상당수가 최신 노동관계법령과 판례 변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와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 교육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교과목 재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원은 7월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은 AI(인공지능)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연구개발)·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협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단위 항만시설 보안심사 수행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작년 7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작년 하반기 평택·대산·군산·동해 등 4개 권역 14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시작으로 항만시설 보안심사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인천·목포·포항·여수·마산 등 총 9개 권역으로 심사 범위를 넓혔다. 현재까지 전체 심사대상 120개소 가운데 65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완료했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항만시설 보안계획 이행 여부, 출입통제 체계, 보안장비 운영 상태, 보안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공단은 철저한 보안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항만시설의 시정·개선 조치를 통해 잠재적 보안위험을 사전에 해소할 수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6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쉬지 않고 거래되는 '24시간 시장'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거래시간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오전 7시30분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은행, 해외지점, 수출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자금 유입 확대와 원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체제로 개편했다. 구 부총리는 "24시간 개장은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외환시장 개혁 조치"라며 "24시간 외환시장은 단순한 거래시간 연장이 아니라 선진시장 수준의 접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이마트 매장입구 앞에 쇼핑카트를 끌고 온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날은 이마트 할인행사 마지막 날. 주말 아침부터 식료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곧이어 "입장 가능하다"란 직원의 말에 시민들이 경쟁하듯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서둘러 장바구니를 채웠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은 과일과 고기, 달걀, 과자 등 자주 먹는 식품들이다. 특히 달걀은 진열대에 쌓였던 재고가 약 5분 만에 동났다. 직원들이 창고에서 남은 물량을 꺼내 올 정도로 매장은 분주했다. 성동구에서 온 이미숙씨(71)는 "오늘이 할인 마지막 날이라 일부러 일찍 왔다"며 "요즘 안 오른 물건이 없는 만큼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이 사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수박 한 통을 카트에 담았다. 할인행사 '오픈런'(개장 전 대기행렬)은 고물가 때문이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

2027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사합의 여부, 공익위원의 선택 등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지켜볼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올해보다 13.4%, 0.9% 인상한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1680원이던 간극은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인상률이다. 근로자위원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2%대에 머물면서 최저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최저임금 역시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이번주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고돼서다. 대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이 환율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0.2원 내린 152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튿날 새벽 2시 마감한 야간장에선 주간거래 종가보다 4.4원 높은 1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인데다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경계감 등에 따라 환율이 다소 안정된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84.56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상반기(1493.08원)

국내 첫 농림 특화 위성이 오는 7일 발사된다. 내년부터 농지조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에 활용된다. 해외 위성에 의존하던 농림 관측 체계에서 벗어나 우리 환경에 맞는 위성 정보를 직접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이 오는 7일 오후 4시10분(한국시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발사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한 뒤 노르웨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이후 국내 지상국과 추가 교신을 거쳐 위성 상태와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농림·산림 관측 전용 위성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6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됐다. 해상도 5m, 관측폭 120㎞ 성능을 갖춰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다. 농작물과 산림 생육 판별에 적합한 5개 분광 밴드를 탑재해 국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은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후속 고도화 사업이다. 경쟁력이 검증된 유망 소상공인 제품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독창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정부 주도 단발성 판로·마케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종합 광고대행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브랜드 홍보 확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총 3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약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30개사는 종합 광고대행사가 TOPS, 강한 소상공인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이

부산과 광주 등 6개 지역 민간 아파트 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경비용역이란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를 의미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과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 통합경비용역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 내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도 K푸드+ 상반기 수출이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뿐 아니라 중동·유럽·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액(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 상반기 수출 실적이다. K푸드+ 수출은 농식품과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포함한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53억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권역별 증가율은 △중동(25.2%) △중남미(19.5%) △유럽(EU·영국, 17.9%) △북미(11.0%) △중화권(9.5%) 등 순이다. ━중동 전쟁 딛고 최대 실적…미국·중국 이어 신흥시장도 성장━지역별로 보면 중동은 전쟁 직후 수출이 급감했지만 4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에는 물류 경색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월별 수출이 1~2월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했으나, 우회 물류망

해양수산부가 고등어 수급관리를 위해 해외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할인행사까지 추진하는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물량 확보와 정부 직접 수매, 대규모 할인행사를 아우르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수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현지 정부와 생산·수출업계를 직접 만나 고등어 공급 여력을 확인하고 영국과 페로제도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확보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와 최근 가격이 상승한 갈치·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입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