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동기본수당 월 최대 30만~60만원으로 재설계 아이맞이지원금 지역과 출생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 아이자립펀드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대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양육·자산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은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 50~100% 가구는 5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 중위 100~150% 가구는 100만원 납부하면 100만원 매칭한다. 세금에서 깎아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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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11년만 '구제역'...예천 소·돼지 농장 6곳 확진
방역당국이 발생을 정정했던 경북 예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종 확인됐다. 이 돼지농장은 한 차례 양성에서 음성으로 구제역 확진이 번복됐지만, 이후 감염항체가 검출되면서 실시한 추가 정밀검사에서 다시 항원이 확인됐다. 3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의 돼지농장 1곳과 인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구제역 발생은 1월 인천 강화 한육우 농가 1건, 2월 경기 고양 한우 농가 2건에 이어 이번 예천 돼지농장 1곳과 인근 소농장 5곳까지 총 9건으로 늘었다. 올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북에서는 2015년 3월 31일 이후 11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해당 돼지농장에선 앞서 구제역 판정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정정됐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확인됐다. 발단은 지난달 25일 경북 한 도축장에서 실시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돼지 내장 운반벨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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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철호(국세청 정보화관리관)씨 부친상
■양훈 씨 별세, 양철호(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씨 부친상 = 3일, 경북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2층 VIP실, 발인 5일. (054)63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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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중개사 '에프엑스원' 정부 본인가…6일부터 서비스 시작
대고객 외국환 중개사인 에프엑스원외국환중개(이하 에프엑스원)이 정부의 본인가를 받고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에프엑스원은 재정경제부로부터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법제화된 후 정부의 본인가를 받은 건 에프엑스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환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에프엑스원에서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환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연기금 등이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선 개별 은행에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일일이 호가를 문의해야 했다. 에프엑스원을 이용하면 해당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에프엑스원은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과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대형증권사,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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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협력사 4400억 지원…정부, 홈플러스 충격 최소화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민생경제에 파급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최대 2100만원을 대지급한다.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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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헌 해수부 차관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여전…운항 자제 권고"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 국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출입을 하지 말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차관은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양해각서 체결은 됐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또 들어가서 문제 생기는 건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송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겠지만 안정이 되기 전까지 선박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보호에 대해선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국내 선원 송출 에이전트와 협회를 통해 선원들과 1대1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우리 선원들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중동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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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박해영·서울청장 안덕수·중부 김지훈·부산 오상훈 임명
국세청이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3일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여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보임 받는 기회 제공하고 지방청장은 경륜있는 1969년∼1972년생을 배치해 국정·조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행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위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 차장으로는 박해영 현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박해영 신임 차장은 1998년 행시 41회(입부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납관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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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투 143억달러…중동 리스크에도 9.1% 증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40억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9% 넘게 증가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누적 FDI 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실제 자금이 유입된 도착액은 107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42.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서비스업 신고액은 금융·보험(47.9%↑), 부동산(98.8%↑)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7.9% 증가한 9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24.3%↑) 분야에서도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반면 제조업 신고액은 화공, 전기·전자 분야 등의 감소로 28.4% 줄어든 38억1000만달러에 머물렀다. 다만 실제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도착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205.2% 증가한 50억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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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반기 외투 143억달러…전년 대비 9.1% 증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가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누적 FDI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실제 자금이 유입된 투자 도착도 107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4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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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승진>▷국장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전보>▷과장급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승진>▷과장급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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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장 안덕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지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심욱기 △광주지방국세청장 양철호 △대구지방국세청장 박정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승민 △국세청 기획조정관 유재준 △징세법무국장 강종훈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자산과세국장 공석룡 △국세청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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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신규임용 ◇국장급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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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고환율로 부담 큰 중소기업, 15조 규모 긴급경영자금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며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외에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