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시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사립고, 특성화대 유치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특구제도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해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잠정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과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와 관련해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견적대행사를 이용해 동일가격을 투찰하는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다. 2020년 중소 업체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1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국산 헛개나무꿀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헛개나무꿀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현재 국내 양봉은 아까시꿀과 밤꿀 생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채밀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로 채밀이 어려워져 양봉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구조다. 헛개나무는 아까시꿀과 밤꿀 채밀이 끝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3일간 꽃을 피우는 밀원수다. 헥타르당 약 301㎏의 꿀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돼 장마 전 안정적인 채밀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헛개나무가 아까시꿀 중심의 채밀 구조를 다변화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기능성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 세포실험에서는 염증 유발 단백질인 COX-2와 iNOS 발현이 각각 93%, 64% 감소했다. 전립선 비대를

올해 복날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복날이다. 개식용 금지 시행을 7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개 사육농장 80% 이상이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으로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유인이 낮아 폐업을 유도하는 막판 작업이 과제로 남았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82%으로 파악됐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내년 2월 7일부터 금지된다. 사실상 올해가 개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전 마지막 복날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남아 있는 272개 농가를 대상으로 막바지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에 따라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최소 22만5000원의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식용견 사육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5

해양수산부가 해운·조선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해사 분야 국제협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Korea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IMO는 해사 분야 전반의 국제협약과 기준을 마련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번 아카데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업계 종사자와 국민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해사 현안과 국제기준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IMO Korea 아카데미'는 기본·실무·전문반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본반은 대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IMO의 역할, 주요 협약 등을 소개하며, 실무반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IMO의 논의 동향과 국제기준의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문반은 IMO 국제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의제 검토 방법과 국제회의 협상기법 등 실무 중

◆전보 ◇과장급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동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정성우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최만석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3대 축을 개편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연말까지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 성과관리 제도를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재정성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제도의 보완·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의 중복을 막고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 사업단위의 평가 한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첫 월 1000억달러 고지를 밟으며 무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반도체라는 주력 산업이 주도하고 신성장 소비재가 뒷받침하면서 오랜 기간 넘지 못했던 일본을 추월해 세계 수출 5위 강국에 안착했다.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산업통상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다. 상반기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16.6% 증가한 3584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1109억달러 개선된 138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역대급 실적에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의 위상 변화도 확실해졌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해 1~4월 수출 실적 기준, 한국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은 "판로는 여성기업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온라인 판매부터 유통망 입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방위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5회 여성기업주간'에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국내외 판로 확대 프로젝트를 본격 전개한다. '여성기업주간'은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기여해 온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위상을 높이고 여성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법정주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여성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7월 한 달간 △온라인 기획전 △홈쇼핑 상생방송 △해외 트렌드 교육 △유통사 MD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한다.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 민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중기부는 1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AI 전문·수요기업, 협·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 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매월 AI+정책 발제·토론회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부-공공-학?연-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정책토론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기업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기업도 우수한 제조 역량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도입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기관별 AI 정책 성과 및 계획 발표 △협·단체의 업계 현장

정부가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해 온 사업장 72곳, 1070명을 적발했다.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