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 여름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침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예보체계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수소 등을 제외한 순수 재생에너지 체계로 재편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이달부터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구축·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자치구다. 해당 지역에서는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시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을 받을 수 있다. 지도 기반의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을 통해 물막이판 설치 등 사전대비를 강화할 수 있고 인명·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6개 광역자치시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에 더해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해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증가한 1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수입이 가장 두드러졌다. 5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특히 소득세 수입은 지난 5월 한달에만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및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소소득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실제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4년 2604억달러에서 2025년 3146억달러로 20.8% 증가했다. 주택 매매량도 2025년 3월 6만7300건에서 지난 3월 7만2000건으로 7%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 길이 열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해 단체행동에 따른 법 위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상 참가자들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일 때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들이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및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5년 간 효력이 계속된다. 업종별 매출액 1

올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고의로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하반기 부터 진행된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체불한 범죄에 대해서도 9월18일부터 동일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도 끊긴다. 지난 6월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한다. 원유는 '주의' 단계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면해제다. 특히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제한도 완화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급안정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불편, 경제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를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원유는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LNG는 주의(2단계)서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품목의 간헐적 공급망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나프타와 석유제품 제한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지속한다. 주차장 제한도 다소 완화된다. 문 차관은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수장이 만났다. 국가 주도로 전략경제 과제를 발굴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예산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원장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I'에서 'AI 전략경제 국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1개 과제를 내놨다. △AI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 상업화 △국가 조달 AI 에이전트 시범운영 △제조 AX 데이터 자산화 △AI 기반 대드론 통합 방호 플랫폼 개발 △차세대 우주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이다. 자문단은 지난 4월 국가 전략산업 정책 발굴을 목표로 출범한 재경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다. 출범 이후 불과 2주 만에 네 차례의 전체 회의를 가졌을 만큼 전략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주도의 전략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휴가 및 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오는 8월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기간 사용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자녀의 질병, 방학,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남성 근로자의 돌봄 및 가족 지원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9월18일부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돼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각 지역별 미래전력산업이 선정된다. 성장엔진 분야 투자 기업에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대출과 무역보험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선정된다. 5극3특이란 국토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여건,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국가 산업전략과 일치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기업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저리대

지난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년 전보다 30%넘게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라 수익 다변화를 위한 해외금융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17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59억6000만달러) 대비 36.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33억8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정보통신업(11억9000만달러)과 과학기술서비스업(9억1000만달러)도 전년 대비 각각 220.4%, 322.2%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34억달러)과 부동산업(8억4000만달러)은 각각 전년 대비 5.7%, 23.6%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102억6000만달러) △유럽(51억3000만달러) △아시아(35억달러) △중남미(23억6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세부 국가별로는 미국(102억6000만달러), 룩셈부르크(28억3000만달러), 케이만군도(20억8000만달러), 싱

지난 5월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생산은 생산량 조정 영향을 받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중동전쟁 여파에 시달렸던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이하 같은 기준) 0.3% 감소했다. 지난 4월(-0.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2.7%)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0.0%), 의약품(-17.5%)에서 감소하며 3.0%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 따라 최근 들어 월별로 증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은 올해 들어서만 1월(-4.4%), 2월(28.2%), 3월(-8.8%), 4월(3.1%), 5월(-10.0%)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도계약 시점이나 분기말 효과 등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견고한 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3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2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범위(3개월)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 받고 2025년 이후(2025년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해준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근속을 할 경우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정 유통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