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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 길이 열린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해 단체행동에 따른 법 위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상 참가자들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벌일 때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국내 사업자의 98.2%(816만개사)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들이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및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5년 간 효력이 계속된다. 업종별 매출액 1

올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고의로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하반기 부터 진행된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체불한 범죄에 대해서도 9월18일부터 동일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도 끊긴다. 지난 6월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한다. 원유는 '주의' 단계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면해제다. 특히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의 주차장 제한도 완화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급안정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불편, 경제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를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원유는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LNG는 주의(2단계)서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품목의 간헐적 공급망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나프타와 석유제품 제한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지속한다. 주차장 제한도 다소 완화된다. 문 차관은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수장이 만났다. 국가 주도로 전략경제 과제를 발굴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예산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원장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I'에서 'AI 전략경제 국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1개 과제를 내놨다. △AI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 상업화 △국가 조달 AI 에이전트 시범운영 △제조 AX 데이터 자산화 △AI 기반 대드론 통합 방호 플랫폼 개발 △차세대 우주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이다. 자문단은 지난 4월 국가 전략산업 정책 발굴을 목표로 출범한 재경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다. 출범 이후 불과 2주 만에 네 차례의 전체 회의를 가졌을 만큼 전략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주도의 전략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휴가 및 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오는 8월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장기간 사용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자녀의 질병, 방학,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남성 근로자의 돌봄 및 가족 지원 권리도 한층 강화된다. 9월18일부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돼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각 지역별 미래전력산업이 선정된다. 성장엔진 분야 투자 기업에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대출과 무역보험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선정된다. 5극3특이란 국토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해 지역 특성과 여건, 성장잠재력을 고려하고 국가 산업전략과 일치되도록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7대 분야의 정부 지원정책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기업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저리대

지난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년 전보다 30%넘게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라 수익 다변화를 위한 해외금융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17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59억6000만달러) 대비 36.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33억8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정보통신업(11억9000만달러)과 과학기술서비스업(9억1000만달러)도 전년 대비 각각 220.4%, 322.2%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34억달러)과 부동산업(8억4000만달러)은 각각 전년 대비 5.7%, 23.6%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102억6000만달러) △유럽(51억3000만달러) △아시아(35억달러) △중남미(23억6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세부 국가별로는 미국(102억6000만달러), 룩셈부르크(28억3000만달러), 케이만군도(20억8000만달러), 싱

지난 5월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생산은 생산량 조정 영향을 받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중동전쟁 여파에 시달렸던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이하 같은 기준) 0.3% 감소했다. 지난 4월(-0.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2.7%)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0.0%), 의약품(-17.5%)에서 감소하며 3.0%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 따라 최근 들어 월별로 증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은 올해 들어서만 1월(-4.4%), 2월(28.2%), 3월(-8.8%), 4월(3.1%), 5월(-10.0%)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도계약 시점이나 분기말 효과 등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견고한 상

올여름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농가를 직접 찾아간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이달 1일부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농업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초기 대응이 늦어 온열질환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여름철 폭염 중점관리기간인 이달부터 8월까지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한다. 예방요원은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폭염알림 배지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조끼, 응급구급키트 등 폭염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리플릿 등을 활용해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요원이 현장을 찾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를 제공한다. 지

올여름부터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했다. 개별 농지에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됐다. 특히 넓은 농지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련 법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0년~2022년 시범운영 됐던 사업이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2023년 중단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사업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본인 부담금(4만8000원)을 포함해 연간 총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회원 가입 후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면 된다. 결제 시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대해 반복 위반 시 1회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가맹본부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을 방지한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