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앞세워 국내 무기체계 최초로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이란 점에서 한국 방산업계에 상징적인 이정표다. LIG D&A와 KAI 등 국내 방산업체들도 각자의 주력 무기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어 K9MH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한화디펜스USA는 최근 미 육군의 기동전술포(MTC) 시제품 개발·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화는 차륜형 K9 자주포인 'K9MH' 시제품 6문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12문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하고 록히드마틴과 RTX 등 글로벌 방산업체를 보유한 미국에 국내기업이 완성된 무기체계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는 미국 시장의 문을 여는 데 9년 가까운 시간을 들였다.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인도·핀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호주·이집트·루마니아 등 9개국에 K9을 수출하며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미국의 문턱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매년 일본이 노벨상 받을 때마다 '한국은 왜 (노벨과학상이) 0개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군가 깃발을 들고 기초과학의 방향을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요. " 2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기초과학 정책 아젠다와 AI(인공지능) 시대 교육혁신' 포럼에서 국내 기초과학학회 관계자는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이 주최하고 기초과학학회협의체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대한수학회·한국물리학회·대한화학회 등 국내 기초과학학회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35조5000억원을 기록한데다 2027년도 예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이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AI, 바이오처럼 외교·안보적 중요성이 크고 국민경제와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술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NEXT(넥스트) 프로젝트' 등이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대표적 사업이자 정책이다.

이른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단 재정 보호 목적으로 정해졌던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의 '승리수당 상한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리거 출신 정치인 임민혁은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리수당은 구단 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선수 개인에게 경기 출전 시간이나 명단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라며 "선수와 코칭스태프에게 승리는 곧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 대표들은 관중 수입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K리그1 승리수당은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유료 관중이 다시 경기장을 찾게 되면, 이 상한선을 풀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있었다"면서도 "코로나19가 끝나고 관중 입장이 정상화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면, 상황이 정상화된 뒤에는 폐지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데 기획처와 합의했다"며 "(교육계가 우려하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교육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육·인재 계정에서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식에 교육교부금 예산은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 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 예산을 깎는 '제로섬'(Zero-sum) 방식의 재배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