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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 받고 2025년 이후(2025년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해준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근속을 할 경우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정 유통 제

올여름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농가를 직접 찾아간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이달 1일부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농업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초기 대응이 늦어 온열질환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여름철 폭염 중점관리기간인 이달부터 8월까지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한다. 예방요원은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폭염알림 배지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조끼, 응급구급키트 등 폭염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리플릿 등을 활용해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요원이 현장을 찾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를 제공한다. 지

올여름부터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공간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적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속시설로만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했다. 개별 농지에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됐다. 특히 넓은 농지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련 법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0년~2022년 시범운영 됐던 사업이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2023년 중단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사업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본인 부담금(4만8000원)을 포함해 연간 총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회원 가입 후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면 된다. 결제 시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대해 반복 위반 시 1회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가맹본부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을 방지한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도 신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원 내린 1543.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 계열사의 합작법인을 출범한다. 이사회 의장은 롯데 3세 경영자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맡아 사업을 총괄한다. 롯데는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양사 이사회 의결과 관계국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마쳐 다음 달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양사 합작법인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강조한 '한일 원롯데 전략'의 일환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양사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왔다. 한국과 일본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사는 그동안 원재료 확보, 공동 마케팅, 제품 교차 판매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조2047억원을 기록했고, 일본 롯데제과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약 90

"세계 경제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략경제포럼 기조발제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전력,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재는 더 이상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전략경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재경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 발족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략경제는 AI 반도체 2막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AI 부품 제조국에 머무를 것인가, AI 생태계 설계 국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전략 경제를 무시하고선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단 취지다. 전략경제자문단의 역할은 'AI 반도체 2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그간 AI 산업을 움직인 중심에 GPU가 있었지만 더 이상 경쟁은 GPU 숫자가 아닌 AI 생산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더 이상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건설에만 집중하는 것

지난 5월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중동전쟁의 영향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이하 같은 기준) 0.3% 감소했다. 지난 4월(-0.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2.3%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2.7%)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0.0%), 의약품(-17.5%) 등에서 감소하며 3.0%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 따라 최근 들어 월별로 증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도계약 시점이나 분기말 효과 등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견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3.0%)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등에서 늘어나면서 1.3%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가 잘해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뒤를 이을 넥스트(Next)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략경제포럼에서 "AI(인공지능)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경제 운영의 틀과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며 "골든타임을 주도할 핵심 열쇠가 바로 AI"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X+AI'로 설명했다. 그는 "X는 모든 현실,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며 "여기에 AI를 접목시킬 때 혁신이 일어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AI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은 AI 전문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바이오, 방산, 우주, 양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AI를 이해하고 AI 전문가들 역시 현장을 깊이 이해할 때, AI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한국형 AI(인공지능)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내세우고 기업투자, 정부지원을 엮는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지역이다. 과거 산업발전 과정에서 동남권과 수도권에 치우친 산업지도를 서남권 등으로 확장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역대 정부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한발 다가서게 됐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생긴 기회다. 따라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가경쟁력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큰 변화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반도체 생산거점의 이동이 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반도체산업은 충북 청주를 제외하고 평택, 화성, 기흥, 이천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수도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