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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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5원 오른 1536.5원 출발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5원 오른 1536.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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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게 공직자 청렴 강화"…산업부 '청렴주간' 운영
산업통상부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렴주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렴주간에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점검·소통·참여 활동 추진으로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렴시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청렴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산업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전파해 경각심을 높인다. 김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일도 잘해야 하지만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청렴 활동도 강화한다. 부패신고 모의훈련과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감사사례를 담은 청렴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도 조성한다. 정책 고객만족도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렴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내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기능을 추가한다.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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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내리면 잠잠해질 줄…2분기 환율 1500원 훌쩍 "IMF 이후 처음"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분기 평균이 15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1596.8원) 이후 28년3개월 만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0.1원이다. 환율은 지난달 14일 이후 29거래일 연속 1400원대로 내려오지 못했다. 이번주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2분기 평균환율도 1500원을 웃돌 전망이다. 분기 평균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28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았던 2009년 1분기(1418.3원)와 중동전쟁 등의 영향이 겹친 올해 1분기(1466.9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은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 하락이 환율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으나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환율상승의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주된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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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호남 반도체 투자에 "전력·용수·인재 경쟁력 있는 후보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해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 구축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전자는 7년, SK하이닉스는 12년이나 조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용인 클러스터만으로 미래 글로벌 수요와 경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며 "추가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해 왔으며,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과 제한된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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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 지우는 고환율…정부 2%대 물가 목표 가능할까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중동 전쟁이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유가는 안정되는 추세지만, 154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이를 상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물가 충격을 막을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7~8월간 최대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신선란 수입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전기·가스 등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특히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150원씩 인하했다. 지난 27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면서 시중 판매 가격에도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추세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18일(2001.5원) 리터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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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된 2차 지원금 지급 이후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기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변화를 전년 동기와 비교·분석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사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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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격차 승부처는 지방…지방투자 총력지원 체계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기업의 지방 투자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주요국뿐 아니라 우리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력, 자원, 국토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기업의 지방 투자 결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시설 투자다. 구 부총리는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 일극 체계를 벗어나 지방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결국 초격차의 승부처는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 결정을 존중하고 총력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해 미래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려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을 넘어 더 큰 배를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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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달라졌다"…반도체 산업정책의 전면에 나선 정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시설 투자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등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치적 부담에도 청와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국가 주도 산업정책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요국들은 보호무역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주도해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등과 맞물려 주류에서 밀려난 산업정책은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부활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500건 이상의 산업정책이 등장했다. 글로벌 산업정책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차지한 비중은 48%였다. 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등장한 산업정책은 연평균 250건 정도에 불과했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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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인하 하루만에 휘발유 1900원대↓…"단계적 하락 전망"
리터당 2000원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 인하 하루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최고가격 인하 시행 첫날부터 가격을 내렸다. 중동 위기가 완화하고 국제유가도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6.84원 내린 1989.26원(이하 리터당)을 기록했다. 7차 최고가격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에는 전일 대비 9.73원 내린 1996.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17일 이후 약 2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전국 경유 평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6.94원 하락한 1980.24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011원)과 제주(2008원)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를 기록했다. 인천이 1951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전(1952원) △광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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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맨 위에 뜨면 산다"…공정위, 플랫폼 '알고리즘 효과' 입증
대다수 소비자가 디지털 플랫폼이 제시하는 기본 정렬순서의 상위 순위 안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렬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는 '공시'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재현한 온라인 가상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 307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두 차례의 쇼핑 과제를 수행했다. 1회차는 모든 집단이 동일한 자사우대 조작이 없는 환경, 2회차 쇼핑은 자사우대 조작이 적용된 환경이었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순위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매의 51.7%가 상위 5개 상품에 집중됐고 소비자의 94.6%는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완료했다. 기본 정렬순서를 변경한 소비자는 25.2%에 불과했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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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로 환동해권 산업 원자재 공급기반 확충
해양수산부가 동해권 시멘트 제조업과 발전산업에 필요한 석탄 등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동해항은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처리하고 있으나 기존 운영 중인 석탄 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400만톤 수준으로 향후 물동량 수요(2030년, 약 951만톤)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석탄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선박 대기시간 증가와 화물 적체 등 항만 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총사업비 1386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동해신항에 10만 DWT(재화중량톤수: 배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의 무게)급 석탄부두 1선석(330m)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석탄 부두가 조성되면 항만 하역능력이 확충되어 선박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사업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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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평균 환율 '1500원대'…외인 '팔자'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분기 평균이 15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1596.8원) 이후 28년 3개월 만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0.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지난달 14일 이후 29거래일 연속 1400원대로 내려오지 못했다. 이번 주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2분기 평균 환율도 1500원을 웃돌 전망이다. 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28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았던 2009년 1분기(1418.3원)와 중동 전쟁 등의 영향이 겹친 올해 1분기(1466.9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은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제 유가 하락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으나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