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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발생률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5.2%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감소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1.3%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어깨(22.3%), 허리(19.3%), 손·손목(14.7%)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3.3%)이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전도(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63.6%로 가장 많았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업인의 건강은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활력 있는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음달 1일부터 승인받지 않은 일부 살균제·살충제의 판매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여름철 모기약 구입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승인받은 살충제는 여전히 구매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기약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유형별로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해 왔다.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Ⅰ그룹)은 오는 30일 승인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판매·유통이

한국전력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력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에너지 산업에서 AI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6일 오픈AI와 '에너지 산업의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계통 운영 기술 및 인프라와 오픈AI의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에너지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에너지 분야 AI 기술의 공동 활용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력 서비스 혁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 중 최초로 오픈AI와 직접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AI와의 협력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전력 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 전 부문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시행해 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정상화에 착수했다. 다만 가격 통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조 단위 손실보전 문제가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L)당 150원 하향 조정했다. 이번 7차 최고가격으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낮아지고 주유소 판매가격 역시 2000원대 초반에서 1800원대로 하락할 유인이 발생했다.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가격을 일부만 내린 것을 두고 정유업계에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고가격 제도를 갑자기 종료할 경우 억눌렸던 가격이 튀어 오르는 물가 충격이 올 수 있어 단계적으로 낮추며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 인하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인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에도 시선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리터(L)당 2000원에 육박하는 휘발유 가격이 예전처럼 1500원~1600원대로 내려가려면 중동 전쟁이 종식돼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KBC 특별대담에 출연해 휘발유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호르무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름값이 비싸서 서민 취약계층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중인데, 이번에 정말 종결로 가기를 바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1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성과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석유)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갔다"며 "2억5000만 배럴 정도를 확보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카타르 방문 성과에 대해선 "가스시설 공격으로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복구가 되면 우리나

#A씨 2021년 9월 23일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 18만5700주를 상속받았다. 이는 회사의 100%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아버지가 25년 경영한 중견기업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은 셈이다. 이에 A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되지 않은 2022년 5월 4일 상속받은 주식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7만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다음 날인 5월 5일 자본감소와 주권제출을 공고했다. 유상감자의 경우 상속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에서 적용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까. 기업을 상속 받았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이 일어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지분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이 사후관리 규정이다. A씨는 이같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유상감자를 의결해 지분이 줄어들었다. 결국 지분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복직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국장급 전보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정용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동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재민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최철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강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장 송지숙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노영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상돈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송태복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득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남현수 ▷과장급 복직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윤광일 ▷과장급 휴직 △서기관 김보람 ▷과장급 임기연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장 김준걸

오는 27일부터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00원대로 이전보다 150원씩 낮아진다. 지난 3월 2차 최고가격 인상 이후 3달만의 하향 조정이다.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 역시 현재 리터당 2000원 안팎에서 1800원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이하 리터당)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7차 최고가격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된다. 주유소는 정유사 공급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자율적으로 판매가를 정할 수 있다. 통상 주유소 마진이 100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이번 최고가격 인하로 인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도 18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26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

◆재정경제부 <인사> ▷과장급 △전략경제총괄과장 이미혜

정부가 계란값을 잡기 위해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미국산 계란 약 3억8000만 개를 들여온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미국·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었다. 정부는 올해 1월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시작으로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현재까지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총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했다. 하지만 계란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특란·30구) 소비자가격은 7485원이다. 계란값은 이달 들어 지난 14일 7630원까지 오른 뒤 75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동절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안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명실상부한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신고포상금 제도 및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열린 경쟁당국과 논의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24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 교환'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선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