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7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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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7원 내린 1532.0원 마감
2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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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끝났지만 식탁물가 전쟁 진행중…빵·라면·음료 '들썩'
빵과 라면,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의 가격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동 전쟁은 종전됐지만 고환율, 포장재 가격 상승 등 인상 요인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식품업계 의견 청취 결과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환율과 포장재 가격 상승, 액화탄산 수급 불안 등이 여전히 가격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에 그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고강도 물가 안정 정책에 발맞춰 일부 품목은 상반기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누적된 원재료비 부담으로 가격 인상 압력이 커졌다. 당장 이날부터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린다. 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의 가격 조정이다. 알루미늄 캔·페트병 등 포장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 특성상 포장재 가격 변동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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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고기 수입 178%↑·국내 가격 하락…FTA 피해 직불금 지급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최종 선정됐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해당 FTA 발효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염소고기의 총수입량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직전 5개년(2020~2024년) 평균 수입량인 3733톤(t)에서 지난해 1만760톤으로 188.2% 증가했다. FTA 체결국인 호주산 수입량도 직전 5개년 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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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감독 권한 위임 D-6개월…지자체 조직·인프라 구축 속도
오는 12월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의 감독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지역 맞춤형 합동감독과 현장참관 등을 통해 지방 노동감독 체계의 연내 안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9개 권역 기관장이 참석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비하는 동시에,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상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앞서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노동권익센터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과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핀셋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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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과장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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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수정엔 집중 연구 필수"…업계 건의에 'AI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
인공지능(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 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노사,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26일 경기 의왕시 소재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와 실무진들은 AI 개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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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韓 기업 '세금 해결사'로 나선 국세청…부가세 환급 지연 해결 요청
국세청이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 애로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베트남 당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으로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지원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베트남 개정세법 내용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청장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예측가능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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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싸니까" 변동형 몰린 차주들…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년 만에 최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8개월 연속 오르면서 차주들의 변동금리 선호가 한층 강해졌다. 이에 따라 신규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전체 은행 대출금리는 기업대출 금리 하락 영향으로 소폭 낮아졌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다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2.93%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6%포인트로 0.02%포인트 축소되며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체 대출금리는 낮아졌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가 4.31%에서 4.32%로 0.01%포인트 올랐고 보증대출 금리도 4.10%에서 4.11%로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49%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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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불안에 달러 곳간 채운 기업들…5월 외화예금 15.7억불↑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대기업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은행에 맡기고, 증권사도 파생상품 거래에 필요한 달러를 더 쌓으면서다. 달러화예금과 기업예금은 늘어난 반면 개인예금과 엔화·유로화예금은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22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5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맡긴 외화예금을 뜻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955억6000만달러로 한 달 새 22억4000만달러 늘었다. 대기업이 수출입 등 경상거래 대금을 달러로 받은 데다 증권사의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유지증거금이 늘어난 것도 달러화예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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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연말까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만든다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란 결과를 도출했다.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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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천억원 규모 스케일업금융 발행…혁신 중기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26년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204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와 중진공에 매각함으로써 지원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 투입금액 대비 3배 이상의 자금공급 효과를 창출한다. 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선순위증권 신용보강 기관으로 참여해 유동화증권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선순위 및 중순위 증권은 민간 시장에 매각해 민간 투자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스케일업금융은 혁신성장 및 초격차·신산업 분야 기업과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을 중점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에 집중했다.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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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승진 ◇부이사관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감찰담당관 정동주 ▷심사1담당관 김동현 ▷징세과장 안민규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조사2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